檢, 曺國-任鍾晳 ‘蔚山選擧介入疑惑’ 總選앞 再搜査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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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市大統領記錄館押收搜索
曺國側 “철지난 事件 털고 또 털어”

文在寅政府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을 再搜査中인 檢察이 大統領記錄管을 押收搜索하며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정원두)는 7日世宗市大統領記錄館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當時靑瓦臺가 만든 大統領指定記錄物等을 確保했다.

이 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在寅前大統領의 30年知己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哲鎬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法務部長官은 민주당 黨內競選에서 宋前市場의 競爭者를 買收해 不出馬를 慫慂한 嫌疑(公職選擧法違反等)를 받는다. 조 前長官은 金起炫前蔚山市長의 犯罪諜報를 警察廳을 통해 蔚山地方警察廳에 보내 下命(下命) 搜査한 嫌疑도 받고 있다.

檢察은 2020年 1月宋前市長과 黃雲夏議員(當時蔚山地方警察廳長) 等을 起訴했다. 하지만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은 “犯行에 加擔했다는 剛한 疑心이 드는 것은 事實”이라면서도 證據가 不充分하다며 2021年 4月不起訴處分했다. 이에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은 抗告를 提起했고, 지난해 11月 1審에서 宋前市長과 黃議員에게 懲役 3年이 宣告되고,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에게 懲役 2年이 宣告되자 서울高檢은 올 1月再起搜査命令을 내렸다.

檢察은 26日로 宋前市長과 黃議員等의 抗訴審이 始作되는 만큼 追加證據確保를 위해 서울高法에서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指定記錄物은 15年(私生活記錄物은 最長 30年)까지 非公開할 수 있는데, 이를 閱覽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同意나 高等法院長의 令狀이 必要하다.

曺國革新黨 신장식 代辯人은 “철 지난 蔚山市長介入疑惑事件을 털고 털고 또 털면서 文在寅政府, 特히 祖國을 겨냥해 搜査力을 浪費하고 있다”며 “無道한 檢察政權의 脅迫에 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林前室長側은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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