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壟斷 1審無罪’ 梁承泰 로펌行…辯護士登錄推進中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5日 15時 07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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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뉴스1 — 梁承泰前大法院長이 지난 1月 26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司法壟斷嫌疑’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뒤 法院을 나서고 있다. (共同取材) 2024.1.26. 뉴스1

이른바 ‘司法壟斷’ 事態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梁承泰前大法院長이 곧 로펌에 合流할 展望이다.

5日法務法人 클라스한결 側은 “兩前大法院長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現在行政的인 節次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兩前大法院長은 大韓辯護士協會에 辯護士登錄을 推進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兩前大法院長은 2011年 9月就任後任期 6年間 박병대·고영한 前大法官等을 통해 司法行政權을 濫用한 嫌疑로 2019年 2月拘束起訴 됐다. 當時司法府의 力點事業이었던 ‘上告法院’ 導入에 靑瓦臺等의 支援을 받기 위해 日帝强制奴役被害者訴訟等에 介入하는 等裁判을 로비 手段으로 活用했다는 게 檢察判斷이었다. 司法行政에 批判的인 判事들에 對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不利益을 주고, 法官들의 脾胃를 숨겼다는 嫌疑等도 받았다.

지난 1月 2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公務上祕密漏泄等 47個嫌疑로 起訴된 兩前大法院長에 對해 “犯罪의 證明이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朴前大法官과 高前大法官도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檢察이 抗訴해 서울高法 14-1部(裁判長 박혜선)로 配當됐다.

朴前大法官과 高前大法官은 現在各各 김앤장 法律事務所와 法務法人 바른에서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