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梁承泰-임종헌 抗訴審, 高法判事로만 構成된 裁判部配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高法部長判事除外한건 異例的
“個人的因緣排除한 結果” 分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뉴시스 — 梁承泰前大法院長이 26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司法壟斷嫌疑‘ 1審無罪를 宣告 받은 뒤 法院을 나오며 取材陣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2024.01.26. 뉴시스

이른바 ‘司法壟斷’ 事態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梁承泰前大法院長과 1審에서 執行猶豫判決을 받은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에 對한 抗訴審裁判部가 21日確定됐다. 두 事件 모두 高法判事로만 이루어진 對等裁判部에 配當된 것으로 確認됐다.

서울高法에 따르면 兩前大法院長과 박병대 고영한 前大法官이 被告人인 司法壟斷事件抗訴審裁判은 21日 서울高法刑事14-1部(裁判長 박혜선)로 配當됐다. 林前次長의 抗訴審裁判은 刑事12-1部(裁判長 홍지영)가 맡게 됐다. 두 裁判部 모두 高法部長判事 없이 高法判事 3名으로만 이뤄진 對等裁判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 — ‘司法行政權濫用’ 疑惑으로 起訴된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이 27日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와 關聯 1審結審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3.11.27

法院 안팎에선 司法壟斷事件의 무게感을 勘案했을 때 두 事件이 對等裁判部에 配當된 것은 異例的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兩前大法院長事件은 14日, 林前次長事件은 16日 서울高法에 接受됐는데, 定期人事에 따른 새 事務分擔安易 19日施行됐음에도 두 事件은 21日午後에야 配當이 完了됐다. 한 高法部長判事는 “무게感이 있는 事件들은 高法部長判事가 맡는 게 一般的”이라고 했다.

法曹界에선 兩前大法院長等과 勤務連이 있거나 個人的因緣이 있는 判事들을 勘案한 結果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런 判事들이 事件을 맡지 않도록 除外하다 보니 配當이 늦어졌고, 結局對等裁判部가 맡게 됐다는 것이다. 兩前大法院長當時祕書室長과 總括裁判硏究官을 지낸 설범식 황진구 部長判事, 人事總括審議官이었던 남성민 部長判事等 서울高法에는 兩前大法院長과 勤務連이 있는 法官이 相當數 있다.

實際 서울高法은 19日午後首席部長判事主宰로 刑事裁判部裁判長들이 모여 1時間 30分 동안 懇談會를 열고 두 事件의 配當方式等을 論議한 것으로 確認됐다. 懇談會에서 裁判長들은 刑事裁判部判事 모두가 두 事件被告人과의 因緣이나 回避思惟等을 적은 事由書를 20日午前까지 首席部長判事에게 提出하기로 決定했다.

首席部長判事는 事由書를 確認한 뒤 被告人들과 關係가 있다고 判斷되는 裁判部는 配當候補群에서 除外한 것으로 傳해졌고, 나머지 裁判部를 對象으로 法院電算시스템을 통해 無作爲로 事件을 配當했다. 法曹界關係者는 “最大限 공정한 節次를 밟아 ‘配當論難’을 最少化하려는 意圖로 보인다”고 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梁承泰 #임종헌 #抗訴審 #高法判事 #裁判部配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