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産相續問題 때문에…친동생 집 門 부순 60代執行猶豫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4日 16時 57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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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産相續問題로 葛藤을 빚던 親同生의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門을 부순 60代男性이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刑事1單獨(部長判事 최치봉)은 特殊住居侵入, 特殊財物損壞嫌疑로 起訴된 A 氏(64)에게 懲役 4個月과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고 4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이 自白하고 反省하는 點, 禁錮刑以上의 處罰前歷이 없는 點, 高齡의 老母를 扶養하고 있고 動機에 있어 一部參酌할 事情이 있는 點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8月 10日午後 6時 20分頃親同生 B 氏(54)가 사는 京畿南楊州市 한 아파트의 玄關門을 부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쇠지렛대를 利用해 玄關門과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을 여러 次例 내려쳐 約 140萬 원 相當의 修理費가 들도록 損壞했다.

調査結果, 두 사람은 遺産相續問題로 葛藤이 있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