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腸內視鏡 받고 穿孔 생겨 死亡…法院, 醫療過失認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4日 10時 02分

이혜원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腸內視鏡을 받다가 穿孔이 생긴 後死亡한 患者의 遺家族이 病院側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一部勝訴했다.

4日蔚山地法民事12單獨 오규희 部長判事는 A 氏(死亡當時 70代) 遺家族이 慶南의 B 內科議員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을 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議員側이 遺家族에게 1270萬 원 相當과 利子(地緣損害金)를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2021年 9月 A 氏는 排便習慣變化로 B 內科醫院에서 大腸內視鏡을 받다가 大將에 穿孔이 생겼다. 곧바로 다른 病院으로 移送된 그는 腹腔鏡手術을 받은 後急性合倂症 없이 退院했다.

그러나 手術 닷새 뒤부터 腸閉塞을 同伴한 脫腸等이 反復되고 吸引性肺炎等으로 惡化해 重患者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月死亡했다.

死亡診斷書에는 大將天空에 依한 腹膜炎과 脫腸等으로 腸閉塞과 肺炎이 發生한 것이 사인으로 적혔다.

A 氏遺家族은 B 內科議員側責任을 물어 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B 內科議員側醫療過失을 認定했다. 一般的으로 病을 診斷하기 위한 內視鏡施術過程에서 大將穿孔이 發生한 確率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點을 指摘했다. B 內科醫院에서 다른 病院으로 移送當時全員事由에 ‘內視鏡中大將穿孔發生’이라고 明確히 記載된 點, A 氏가 高血壓과 胃腸藥을 服用하는 것 外 특별한 疾病이 없던 點等도 根據로 들었다.

다만 高齡이라 手術後敗血症發生頻度와 危險性이 相對的으로 높은 點, 敗血症發病까지 大將穿孔外 다른 要因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點等을 考慮해 B 內科議員側責任을 70%로 制限했다.

裁判部는 “綜合的으로 보면 B 內科議員이 醫師로서 遵守해야 할 注意義務를 違反한 過失이 있다”면서도 “여러 事情을 비춰 보면 被告에게만 모든 責任을 지우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