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年前性犯罪 저지른 男性 2名, 公訴時效直前에 裁判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日 19時 20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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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時節性犯罪를 저지른 男性 2名이 公訴時效滿了直前法廷에 선 끝에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1部(程度性部長判事)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特殊强姦) 嫌疑로 起訴된 A(32)·B(31) 氏에게 各各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受講도 함께 命令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犯行으로 被害者는 어린 나이에 큰 性的羞恥心과 精神的衝擊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被害者의 健全한 性的價値觀과 正體性形成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들이 被害者에게 5000萬 원을 支給하고 合意해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고 있고, 事件發生 15年이 지났고 被告人들이 現在平凡한 社會構成員으로 生活하고 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親舊 사이던 A·B 氏는 各各 17·16歲였던 2008年 7月 안양시의 한 自炊房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被害者 C 氏(當時 15歲)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强制로 性關係를 한 嫌疑를 받는다.

數詞는 2009年 C 氏가 交通事故를 當해 長期間入院한 뒤 中斷됐다가 지난해 再開됐고, 檢察은 公訴時效滿了直前인 지난해 7月 A·B 氏를 裁判에 넘겼다.

2008年當時强姦罪의 公訴時效는 10年이었으나, 2017年刑事訴訟法이 改正돼 公訴時效가 15年으로 늘었다.

이들은 搜査過程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犯行을 否認하다가 起訴되어서야 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