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半바지 입은 女性들 노렸다…두 次例善處에도 또, 法廷拘束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日 07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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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女性들의 치마 속 等을 撮影한 嫌疑로 두 次例나 善處를 받았던 50代男性이 昨年江原 원주와 濟州에서 携帶電話로 여러 女性들의 身體를 또 撮影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져 實刑을 宣告받고 拘束됐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原州支援刑事 1單獨 김도형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카메라 等利用撮影?반포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59)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하고 法廷에서 拘束했다.

40時間의 性暴力治療講義 프로그램 履修와 2年間情報通信網公開·高地,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等에 各 3年間就業制限도 命했다.

A 氏는 昨年 8月쯤 江原 원주와 濟州에서 5次例에 걸쳐 携帶電話로 女性들의 身體를 撮影하거나 2次例에 걸쳐 여러 女性을 相對로 撮影을 試圖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事件公訴狀에 따르면 A 氏는 原州의 某便宜店에선 40代女性의 치마 밑으로 携帶電話를 밀어 넣어 몰래 撮影하는 手法으로, 濟州의 한 便宜店에선 半바지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女性들의 엉덩이 部分을 動映像으로 撮影하는 手法으로 事件을 벌인 嫌疑다.

또 濟州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等에서 犯行을 試圖한 嫌疑도 있는데, 손님이나 乘客들로 因해 未遂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特히 A 氏가 濟州犯行으로 警察調査를 앞둔 狀態에서 原州犯行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裁判部는 A 氏가 2018年 7~9月쯤 21回에 걸쳐 女性들의 치마 속 等을 撮影,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等을 宣告받았고, 그 執行猶豫期間終了後인 2021年 9月쯤에도 犯行, 罰金刑을 비롯한 略式命令을 받는 等 두 次例의 善處에도 再犯했다고 밝혔다.

A 氏는 法廷에서 善處를 呼訴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金部長判事는 “被告人이 惹起할 社會的危險性과 再犯의 憂慮가 크다. 이에 相應하는 責任을 져야 한다. 被告人이 한 被害者와 合意한 點等諸般量刑條件들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이 裁判에서 A 氏는 昨年 9月 원주시의 한 道路에서 술에 飮酒運轉(血中알코올濃度 0.105%)韓嫌疑도 받았다. 裁判部는 當時 A 氏가 同種前科가 있는 狀態였고, 駐車된 車를 後進하려다 곧바로 團束됐다고 밝혔다.

A 氏側辯護人은 이番裁判宣告後法院에 抗訴狀을 낸 狀態다.

(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