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殺害’ 辯護士側 “故意 없었다”…전직 國會議員父證人申請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28日 12時 30分

이혜원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 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아내를 殺害한 嫌疑를 받는 大型 로펌 出身辯護士 A 氏가 지난해 12月 6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아내를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大型 로펌 出身辯護士側이 “殺害하려는 故意가 없었다”고 主張했다.

28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50代男性 A 氏의 2次公判을 열었다.

A 氏側辯護人은 이날 “被害者를 여러 次例加擊해 死亡에 이르게 한 點은 認定하지만 殺害意圖로 犯行했다는 것은 認定할 수 없다”며 “豫期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發生한 偶發的傷害致死事件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離婚 다툼 中被害者를 殺害하기로 마음먹고 犯行을 저질렀다거나 兩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公訴事實에) 記載된 內容은 事實과 달라 認定할 수 없다”면서도 “頸部壓迫이 있던 事實은 認定한다”고 했다.

檢察이 殺害道具로 明示한 쇠 파이프에 對해선 “子女들이 함께 使用하던 고양이 놀이用金屬 막대”라고 解明했다.

그러면서 “事件이 發生하기 훨씬 前에 있던 夫婦葛藤을 被告人의 殺害動機인 양 (公訴狀에) 摘示한 것은 매우 不當하다”고도 主張했다. 公訴狀에는 아내에 對한 卑下發言과 外道疑心等 A 氏가 2013年結婚 무렵부터 10餘年間情緖的으로 虐待한 情況이 담겼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公訴狀日本主義違背主張에 對한 意見을 提出하라고 檢察에 指示했다. 公訴狀日本主義는 公訴를 提起할 때 判事에게 有罪豫斷을 심어줄 수 있는, 嫌疑와 無關한 事實을 적어선 안 된다는 刑事訴訟規則이다.

A 氏側은 “容恕받을 수 없는 行爲로 목숨을 잃은 被害者와 遺族들에게 平生에 걸친 謝罪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嚴重한 審判의 結果를 謙虛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被告人도 ‘當時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自身도 容恕할 수 없다’는 말을 反復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어 “被告人의 父親이 犯行經緯와 盛行·社會性等을 알고 있다”며 量刑證人으로 前職多選國會議員으로 알려진 A 氏 아버지를 申請했다. 量刑證人은 有·無罪와 關聯 없이 刑罰의 輕重을 定하는 데 參考하기 위해 訊問하는 證人이다. A 氏는 犯行直後 119보다 아버지에게 먼저 電話를 걸어 도움을 要請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被害者側意見도 들어야 하는 狀況이라 서로 衝突할 수 있다. 苦悶해 보겠다”며 採擇與否를 追後決定하기로 했다.

이날 A 氏는 辯護人의 意見陳述當時 큰 소리로 嗚咽했다. 傍聽席을 채운 遺族들은 “演技 그만하라”며 憤怒했다. 裁判部는 “(遺族들이) 公訴事實에 對한 被告人의 意見에 感情的인 拒否感이 있을 것이란 點은 充分히 理解하지만 이는 刑事訴訟法司法體系가 容認하는 限度內에 있다”며 “被告人이 適切하게 罪狀·罪責을 밝힐 수 있도록 協助해 달라”고 진정시켰다.

A 氏는 지난해 12月 3日 서울 鍾路區 한 住商複合아파트에서 離婚訴訟提起後別居中이던 아내의 머리를 鈍器로 여러 次例加擊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國科搜)은 被害者剖檢結果, 頸部壓迫窒息과 低血量 쇼크가 겹쳐 死亡한 것으로 把握됐다고 警察에 通報했다. A 氏가 아내의 목을 졸라 殺害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A 氏는 美國辯護士資格證을 가진 韓國人으로, 國內大型 로펌 所屬이었으나 犯行直後退社한 것으로 傳해졌다.

來달 19日 열리는 다음 裁判에서는 事件當時現場에 出動했던 警察官等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이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