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部 企劃調査서 218名 摘發
“月給 代身 失業給與 받게 해줄것”
家族動員 育兒休職 給與 받기도
麻浦區 서울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서 失業給與를 申請하려는 市民들이 移動하고 있다. 2023.9.11. 뉴스1
忠南의 한 製造業體 社長은 職員들에게 “밀린 賃金 代身 失業給與(求職給與)를 받게 해주겠다”고 提案했다. 이 말에 넘어가 職員 두 名이 實際로는 일하면서 雇傭센터에 “勸告辭職을 當했다”며 失業給與를 申請했다. 이들이 失業給與를 받기 위해 必要한 再就業 活動은 會社 經理課長이 인터넷으로 代身 해줬다. 둘은 9個月 동안 3200萬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雇傭勞動部 調査에서 摘發됐다.
雇傭部는 지난해 3∼12月 僞裝 雇傭, 虛僞 休職 等을 利用한 雇傭保險 不正 受給 事例를 調査해 218名의 不正 受給者를 摘發했다고 21日 發表했다. 이들이 否定하게 챙긴 金額은 23億7000萬 원에 達한다. 1人當 1090萬 원꼴이다.
● 四寸동생, 누나 活用해 給與 不正 需給
이番 調査는 雇傭保險으로 받을 수 있는 失業給與, 育兒休職給與, 特別雇傭促進奬勵金 受給者 中 疑心 事例를 對象으로 進行됐다.
失業給與 調査에선 事業主와 勤勞者를 합쳐 132名이 摘發됐는데 이들이 不正하게 받은 돈은 12億1000萬 원假量이었다. 事業主와 職員이 짜고 거짓으로 申請하거나, 實際로 일하지 않은 ‘幽靈 職員’李 失業給與를 받은 事例 等이었다.
全北에선 職業紹介所를 運營하는 어머니의 要請으로 實際로 일하지 않은 會社에서 16個月間 일한 것처럼 名義를 貸與해준 子女가 摘發됐다. 名義 貸與로 失業給與 受給 資格이 생기자 이를 利用해 給與 1700萬 원을 받은 것이다.
實際로는 일을 쉬지 않고 虛僞로 申請해 育兒休職給與를 받은 事例도 82名 摘發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育兒休職給與는 約 9億7000萬 원이다. 慶北의 한 業體 社長은 四寸동생을 ‘假짜 職員’으로 登錄한 뒤 虛僞 育兒休職 確認書를 提出해 2400萬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四寸동생의 大體 人力으로 自身의 누나를 僞裝 雇用한 뒤 다시 虛僞로 育兒休職을 시키고 育兒休職給與 1100萬 원을 받도록 했다.
中小企業이 한 달 以上 失業 中인 사람을 新規 採用할 때 주는 特別雇傭促進奬勵金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職員을 새로 採用한 것처럼 꾸민 業體 4곳도 있었다. 雇傭部는 “이들 業體가 不正하게 受給한 돈은 總 1億9000萬 원이었다”고 했다.
● 44億 원 返還 命令, 203名 檢察 送致
雇傭部는 摘發된 이들에게 追加 徵收額을 包含해 44億1000萬 원을 返還하라고 命令했다. 또 事業主와 職員이 公募하는 等 犯罪 行爲가 重大하다고 判斷되는 203名에 對해 檢察에 起訴 意見으로 送致했다.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 等을 受給한 사람은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0萬 원 以下의 罰金을 받을 수 있다. 이番에 摘發된 事例를 包含해 지난해 全體 雇傭保險 不正 需給 摘發 額數는 526億 원에 이른다. 前年 對比 59億 원(12.6%) 늘어난 規模다.
雇傭部는 앞으로도 事業主와 職員이 共謀하거나 브로커가 介入한 組織的인 不正 受給 事例에 對한 調査를 强化할 方針이다. 또 失業給與 需給 期間과 海外 滯留 期間이 겹치는 等의 事例에 對해 年 2回 特別點檢을 하기로 했다. 이정한 雇傭部 雇傭政策室長은 “雇傭保險 制度를 惡用해 給與를 不正 需給하는 건 重大 犯罪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摘發한다는 意志를 갖고 團束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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