龍仁輕電鐵住民訴訟 11年만에 市民勝訴…214億원 賠償判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16時 46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용인경전철. 2013.4.29. 뉴스1 — 龍仁輕電鐵. 2013.4.29. 뉴스1

‘稅金浪費’ 論難을 빚었던 龍仁輕電鐵事業과 關聯해 이를 推進한 龍仁市前職市場과 公務員, 需要豫測用役을 맡은 韓國交通硏究院等이 용인시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訴訟이 提起된 지 約 11年, 大法院을 包含해 4番의 裁判을 거쳐 나온 結論이다.

서울高法行政10部(部長判事 성수제 梁진수 하태한)는 14日龍仁市民安某氏等 8名이 龍仁市場을 相對로 提起한 1兆 원臺損害賠償請求住民訴訟破棄還送審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現龍仁市腸이 李楨文前龍仁市長·韓國交通硏究院·擔當硏究員에게 總 214億6000餘萬 원을 용인시에 支給하도록 請求하라고 밝혔다. 다만 이 前市長의 後任이던 서정석·김학규 前龍仁市長의 損害賠償責任은 認定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이정문 前市場은 韓國交通硏究院의 需要豫測에 對한 最小限의 妥當性檢證을 하지 않고, 巨額의 財政을 支出하면서도 市議會의 事前節次等法令上必要한 節次도 거치지 않아 重大한 過失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韓國交通硏究院과 所屬硏究員에 對해서도 “合理的인 方法을 쓰지 않고 過度한 需要豫測을 했고, 硏究員들은 龍仁市廳協商團에 直接參與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損害를 입힌 點을 認定했다.

裁判部는 2013年부터 2022年까지 事業施行者에게 이미 支給한 4293億 원을 용인시의 損害額으로 確定하고, 責任比率을 5%로 判斷해 損害賠償金의 額數를 214億6000餘萬 원으로 判斷했다.

龍仁輕電鐵은 1997年李仁濟當時京畿道知事의 指示로 檢討된 以後 3名의 龍仁市場을 거쳐 2010年 6月完工됐다. 民間資本投資方式으로 1兆32億 원이 投入된 輕電鐵은 용인시가 施行社인 캐나다 봄바디어社와 法定 다툼을 進行하면서 3年間運行하지 못했다.

용인시는 國際仲裁裁判까지 간 끝에 敗訴해 利子를 包含해 8500億餘 원을 물어줬다. 2016年까지 運營費와 人件費 295億 원도 支給했다. 그러나 輕電鐵 하루 利用客은 韓國交通硏究院豫測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용인시는 財政難에 허덕였다.

이에 安氏等市民들은 2013年 10月當時 김학규 市場과 政策補佐官朴某氏等을 相對로 1兆32億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住民訴訟을 냈다. 住民訴訟은 地方自治團體의 不法財務會計行爲에 對한 損害를 回復하기 위해 住民들이 提起하는 訴訟이다.

1·2審은 朴氏의 一部責任만을 認定해 10億 원臺의 損害賠償判決을 했지만, 住民訴訟請求는 適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大法院이 2020年住民訴訟이 適法하지 않다는 原審이 잘못됐다고 破棄還送해 裁判이 다시 열렸다.

地方自治法에 따르면 住民訴訟損害賠償請求判決이 最終確定되면 該當地自體長은 確定判決後 60日 안까지 損害賠償金支給을 請求해야 한다. 期限까지 支給하지 않으면 返還請求訴訟을 提起해야 한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