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領嫌疑’ 朴修弘親兄 1審懲役 2年…兄嫂는 無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15時 02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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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人朴修弘氏(53)의 出演料等數十億 원을 橫領한 嫌疑로 起訴된 朴氏의 親兄이 14日 1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朴氏의 兄嫂에게는 無罪가 宣告됐다.

서울西部地法刑事合議11部(배성중 部長判事)는 이날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橫領嫌疑를 받는 박수홍의 親兄朴某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같은 嫌疑로 起訴된 兄嫂李某氏는 無罪를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朴氏가 運營하던 演藝奇劃社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各各 7億원, 13億원 假量을 橫領했다고 判斷했다. 동생 박수홍의 個人資金을 橫領한 嫌疑에 對해서는 “家族共同體이자 兄弟 사이 財産管理에 對한 廣範圍한 裁量權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認定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朴修弘과의 信賴關係에 기초해 被害會社들의 資金을 管理하게 됐음에도 그 趣旨에 反해 會社資金을 주먹九九式으로 放漫하게 使用해 이 事件을 觸發했다”며 “이로 인해 朴修弘과 高齡의 父母를 包含家族關係全部가 破綻에 이른 것에 對해 被告人은 어떤 免罪符度 받지 못 한다”고 밝혔다.

다만 朴氏가 搜査와 公判에 성실하게 臨하는 等逃走憂慮나 證據湮滅의 憂慮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法定拘束은 하지 않았다.

李氏에 對해서는 “박진홍의 父母, 동생 等家族들 全部가 理事나 監査等으로 登記된 狀況에서 李氏가 理事로 登記됐다는 理由만으로 會社稅務를 實質的으로 管理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犯行에 共謀했다는 部分이 合理的疑心 없이 證明되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朴氏夫婦는 2011年부터 10年間演藝奇劃社 라엘과 메디아붐을 運營하면서 會社돈과 박수홍의 個人資金等數十億 원을 빼돌린 嫌疑를 받는다. 當初公訴狀에 적힌 橫領額은 61億 7000萬원으로 알려졌으나 檢察은 最近朴氏가 박수홍의 個人資金에서 橫領한 額數를 28億餘 원에서 重複된 內譯等을 除外한 15億 원假量으로 修正해 公訴狀內容을 變更했다.

檢察은 지난 1月 열린 結審公判에서 朴氏와 李氏에게 各各懲役 7年과 3年을 求刑했다. 이들 夫婦는 “稅務的으로 잘못된 部分이 있어도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法廷에 서게 된 點을 考慮해달라”고 善處를 主張했다. 이에 朴修弘氏는 嚴罰을 바라며 歎願書를 提出하기도 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