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의 罷業一旦留保… 個別辭表等 불씨 如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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罷業贊反 팽팽, 非對委서 繼續論議
“政府强勁方針에 罷業負擔” 意見도
醫協 오늘 會見-來日蹶起大會開催
政府 “4月前醫大別增員人員確定”

政府의 醫大入學定員擴大方針에 反撥하며 集團休業(罷業)을 豫告했던 專攻醫團體가 罷業을 留保하고 非常對策委員會體制로 轉換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政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個別辭職等의 方式으로 團體行動이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警戒를 늦추지 않고 있다.

● 專攻醫總會 “罷業贊反 팽팽했다”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는 12日午後 9時頃부터 4時間假量 온라인 代議員總會를 열고 醫大增員關聯對應方案을 論議했다.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專攻醫들이 病院別事前投票에서 團體行動參與를 決議한 다음이라 罷業同參意見이 主를 이룰 것이란 觀測과 달리 總會에선 多樣한 意見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 參席者는 “代議員들의 意見이 다양해 意見을 모으기 어려웠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一部參席者는 國民 80% 以上이 醫大增員에 贊成하고 있고, 政府가 醫師免許取消까지 擧論하며 强勁方針을 밝힌 것에 負擔을 吐露한 것으로 알려졌다. 全體的으로 贊反意見이 팽팽瑕疵大專協은 罷業突入代身 박단 會長을 除外한 執行部가 모두 辭退하고 非對委體制로 轉換하기로 했다.

大型病院最一線에서 手術과 診療를 擔當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罷業하면 診療에 相當한 蹉跌이 빚어진다. 또 2020年처럼 醫師總罷業의 起爆劑가 될 수 있어 政府와 醫療界 모두 總會結果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非對委轉換은 當場罷業하기보다 戰列을 가다듬고 朴會長을 非對委員長으로 任命해 보다 效率的으로 團體行動方向과 時點을 論議하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首都圈의 한 應急醫學科專門醫는 “過去罷業 때도 代議員總會부터 實際罷業까지 몇 週 걸렸다”며 “團體行動論議는 이제 始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雰圍氣가 過去와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首都圈病院專攻醫는 “4年前罷業과 달리 이番엔 政府決定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專攻醫도 꽤 있다”고 했다.

亦是非對委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14日記者會見을 열고 向後對政府對應方針을 밝힐 計劃이다. 또 15日全國 곳곳에서 蹶起大會를 열기로 했다. 醫大生들도 13日代議員總會를 열고 同盟休學을 包含해 醫大增員對應方案을 論議하는 等醫療界에서 反撥 움직임이 擴散될 불씨도 如前하다.

● 政府 “來달 大學別增員規模發表”

政府는 不法行動을 坐視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國民의 健康과 生命을 威脅하는 不法行爲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히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集團行動에 나서겠다는 (專攻醫들의) 立場表明이 없는 點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法을 어기는 行爲를 事後에 補完(救濟)하지 않는다는 게 基本方針”이라고 했다. 또 朴次官은 政府가 總選以後醫師團體와 妥協할 것이란 一角의 觀測을 否認하며 “4月前學校別增員人員을 確定하겠다”고 했다.

政府는 專攻醫들이 大規模罷業代身個別辭職書提出이나 인턴을 마친 後 레지던트 支援을 抛棄하는 方式等으로 抗議를 이어갈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對應 시나리오를 檢討하고 있다. 서울의 한 主要病院關係者는 “인턴들은 大部分 2月末過程을 마치는데 團體로 레지던트에 支援하지 않으면 專攻醫人員이 크게 줄면서 診療에 影響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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