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信託株式 되돌려받으려면… 立證可能한 資料確保가 最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03時 00分

황재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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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가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박정수 박정수稅務會計事務所代表稅務士가 7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資産承繼學校에서 ‘名義信託株式還元’에 對해 講義하고 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1. 江原道에서 不動産開發事業을 하던 A 氏. 株式一部를 職員 이름을 빌려 名義信託했다가 되돌려받는 過程에서 30億 원을 떼였다. 職員이 이를 빌미 삼아 事業對象지에 10㎡程度의 땅을 ‘알박기’용으로 買入한 뒤 土地補償費로 要求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2. 國內屈指의 衣類製造業體 B社도 資金擔當任員을 通해 名義信託한 株式을 돌려받는 過程에서 50億 원을 慰勞金으로 支給해야 했다.

企業設立者들이 不得已한 理由로 名義信託을 利用하는 境遇가 있다. 2001年 7月 23日以前商法規定에 따라 發起人이 3名(1996年 9月 30日以前은 7名) 以上이어야만 法人을 設立할 수 있었던 境遇가 代表的이다. 問題는 借名으로 맡긴 株式을 돌려받는 過程에서 豫想하지 못한 費用이 發生하거나 訴訟 같은 副作用을 經驗하는 일이 적잖다는 것이다.

7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7次資産承繼學校는 이에 對한 明快한 解法으로 채워졌다. 이날 박정수 박정수稅務會計事務所兼相續贈與헬프유(Helpu) 代表稅務士는 名義信託株式還元作業을 8段階過程으로 나눠 段階別主要點檢事項을 條目條目說明했다.

8段階는 企業分析株式評價(①) 株式變動調査(②) 借名株式運營現況整理(③) 所有主 및 信託者 인터뷰(④) 稅金計算(⑤) 株式還元計劃樹立(⑥) 實際還元(⑦) 國稅廳對應(⑧)으로 構成된다.

가장 重要한 것은 되돌려받으려는 株式이 名義信託株式임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確保다. 信託當時納入資本金移替記錄 같은 金融記錄, 迂廻配當記錄, 實質株主支配 및 經營行事關聯記錄을 비롯해 情況證憑資料를 隨時로 만들어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資産承繼學校는 相續稅를 내기 위해 企業을 淸算하는 等最近 잇따르는 資産承繼副作用을 막고 올바른 資産承繼方法을 共有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8番째 資産承繼學校主題는 ‘家族信託活用’이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名義信託株式 #資産承繼學校 #相續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