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原冷藏庫嬰兒屍身’ 30代親母懲役 8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9日 01時 40分

조영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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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子女 2名을 殺害하고 屍身을 冷藏庫에 數年間保管한 이른바 ‘水原冷藏庫嬰兒屍身’ 事件의 30代親母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이 事件은 지난해 5月監査院이 出産記錄은 있지만 出生申告가 되지 않아 行方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感謝하면서 알려졌다.

水原地法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8日殺人과 屍體隱匿嫌疑로 拘束起訴된 A 氏(37)에게 懲役 8年을 宣告했다. A 氏는 2018年과 2019年出産한 딸과 아들을 各各 목 졸라 殺害한 뒤 自身이 사는 아파트 冷藏庫에 保管해 온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裁判部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嬰兒들이 하나뿐인 生命을 잃었고 어떠한 方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黃部長判事는 이날 裁判廷에서 呪文을 읽으면서 “被告人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後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生命을 사라지게 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無能力한 男便에게 依支할 수 없었고 세 子女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事情이 있어 參酌했다”고 했다. 檢察은 A 氏에 對해 懲役 15年型을 求刑한 바 있다.

이날 푸른色壽衣를 입고 法廷에 들어온 A 氏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被告人席에 앉아 宣告結果를 들었다. A 氏는 지난해 拘束될 當時妊娠狀態였으며, 早晩間出産을 앞두고 있다. 裁判部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氏에 對한 當付의 말을 傳하면서도 水原拘置所가 申請한 出産을 위한 拘束執行停止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氏事件을 契機로 政府는 2015年부터 2022年까지 出産記錄은 있지만 出生申告가 되지 않은 兒童 2123名의 行方을 全數調査했다. 이 中最少 249名이 死亡했다고 지난해 7月發表했다.

水原=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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