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違反’ 민주당 임종성 議員職喪失…大法, 懲役刑執猶確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10時 2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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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審判決 ‘懲役 4個月執行猶豫 2年’ 確定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더불어民主黨 임종성 議員(京畿光州市을)이 大法院에서 懲役刑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 100萬 원 以上罰金刑이 確定되면 當選을 無效로 하는 公職選擧法에 따라 林議員은 議員職을 잃게 됐다. 또 向後 5年間選擧權과 被選擧權도 剝奪돼 公職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 다만 林議員은 4·10 總選不出馬를 宣言한 狀態다.

大法院 1部(主審金善洙大法官)는 8日林議員에게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原審判決에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法理를 誤解하고 違憲인 法律條項을 適用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林議員은 第20代大統領選擧를 앞둔 2022年 3月選擧事務員이 日當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萬 원을 支給하도록 한 嫌疑, 다른 選擧事務員 2名에게 各 30萬 원씩 수고費를 건넨 嫌疑를 받았다.

같은 해 4月에는 第8回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某團體關係者 8名과 食事하는 자리에 民主黨所屬光州市長出馬豫定候補者를 참석시키고 食事費 46萬7000원을 決濟한 嫌疑도 있다.

林議員은 裁判에서 嫌疑를 否認했으나 1審과 2審은 그의 嫌疑를 有罪로 判斷해 懲役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林議員과 檢察은 不服했지만 大法院은 이날 原審判斷이 妥當하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

林議員과 같은 嫌疑로 起訴된 配偶者 A 氏는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確定받았다. 같은 黨全·現職市議員들도 罰金 200萬~400萬 원이 確定됐다.

林議員의 任期는 올해 6月까지다. 그는 서울中央地檢에서 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收受嫌疑로 調査를 받고 있고, 서울東部地檢에선 某建設業體로부터 成形手術費支援等 1億 원臺金品을 收受한 嫌疑로 前날(7日) 召喚調査를 받기도 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