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施設從事者가 尊重받는 일터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03時 00分

차준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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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 現場 목소리 積極反映
3年間處遇-勤務環境等改善
給食費引上하고 돌봄 休暇擴大
來年엔 下位職賃金體系 손보기로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지난해 8月仁川中區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仁川社會福祉民官協治 워크숍에서 유정복 仁川市長이 社會福祉施設從事者들을 激勵하고 있다. 仁川市提供

仁川市가 ‘社會福祉施設從事者’의 處遇를 改善하는 方案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기로 했다. 詩는 綜合社會福祉館, 老人福祉館, 障礙人福祉館等福祉最一線에서 일하는 從事者의 處遇改善을 위해 最近實行計劃을 담은 ‘社會福祉施設從事者處遇改善 3個年(2024∼2026) 計劃’을 發表했다. 이 期間社會福祉從事者勤務環境造成等을 위해 總 735億 원의 豫算을 投入한다. 市關係者는 7日 “社會福祉現場에서 默默히 일하는 從事者와 끊임없이 疏通하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촘촘한 支援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社會福祉施設從事者에게 ‘桶 큰 支援’

올해부터 仁川地域社會福祉施設從事者는 ‘子女 돌봄 休暇’를 使用할 수 있다. 2020年부터 是非支援施設從事者에게만 支援하던 子女 돌봄 休暇를 올해 國費支援施設從事者까지 擴大하는 것이다. 經歷 5年以上長期勤續者는 올해부터 年間 5日間有給休暇를 使用할 수 있다. 10年次以上에게 주어진 長期勤續有給休暇를 5年次以上으로 擴大해 相對的으로 勤務經歷이 낮은 從事者의 詐欺와 勤勞意欲을 높였다.

여기에 詩는 精液給食費(給糧費)를 月 5萬 원에서 8萬 원으로 引上하는 것을 支援한다. 對象은 國·是非를 支援받는 社會福祉施設前從事者 5373名이다.

仁川管內同一法人運營施設 간 人事異動 때 繼續勤務를 한 것으로 認定해 年次日數와 退職積立金에 反映하도록 했다. 保守敎育義務對象者에게 敎育機關自律選擇權을 주고 敎育費를 直接支給해 敎育의 滿足度를 높인다.

2025年에는 下位職從事者賃金體系改善, 福祉點數引上, 從事者國外硏修擴大等을 할 豫定이다. 2026年에는 常勤施設長管理手當과 從事者綜合健康檢診費를 引上한다.

신남식 市保健福祉局長은 “仁川市는 國費施設과 是非施設從事者間差別 없는 處遇改善을 통해 能力 있고 優秀한 社會福祉士가 仁川에 對한 自負心을 느끼며 勤務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疏通을 통한 處遇改善”

仁川은 한때 社會福祉施設從事者處遇가 全國 17個市道 가운데 下位圈에 屬했다. 2019年保健福祉部人件費 가이드라인 遵守率은 全國 9位(99.3%)에 그쳤다.

하지만 仁川社會福祉士協會等民間團體와의 疏通을 통해 全國에서 처음으로 2020年國費施設號俸制導入과 賃金保全費支援을 펼쳤다.

2021年에는 國費施設從事者賃金引上을 통해 給與水準順位를 全國 2位까지 끌어올렸다. 仁川社會福祉士協會所屬從事者權益增進 및 地位向上을 위한 特別委員會가 提案해 온 處遇政策要求案等社會福祉現場의 목소리를 積極的으로 受容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지난해 8月 25日仁川社會福祉民官協治 워크숍에서 發表한 ‘仁川市社會福祉從事者를 對象으로 進行한 處遇關聯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71.1%가 仁川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處遇改善에 對해 “體感하고 있다”고 答했다. 仁川市의 處遇改善努力이 從事者의 動機附與와 自負心, 長期勤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肯定的인 評價를 끌어냈다.

올해 1月實施한 ‘綜合健康檢診非支援事業’에 對한 滿足度調査에서는 96.3%가 “健康을 管理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肯定評價가 많았다.

박정아 仁川社會福祉士協會事務處長은 “疏通과 協議를 바탕으로 한 仁川市의 努力으로 社會福祉從事者處遇가 크게 向上돼 自負心을 갖고 일하는 仁川의 社會福祉現場을 만들었다”고 評價했다.

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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