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介入’ 判事12名 모두 無罪… “無理한 起訴” vs “事實上免罪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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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壟斷’ 事件梁承泰等判決
“裁判獨立… 다른 判事介入權限 없어
職權濫用으로 處罰 못해” 一貫適用
來달 임종헌 前次長 1審宣告關心

이른바 ‘司法壟斷’ 事件과 關聯해 裁判介入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전·현직 判事 13名中判決이 宣告된 12名 모두 無罪를 宣告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이 核心犯罪事實로 내세웠던 裁判介入疑惑에 對해 司法府가 嫌疑를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 司法壟斷事件을 審理한 裁判部中裁判介入疑惑을 判斷한 4곳 모두 憲法上判事가 獨立的으로 하는 裁判에 大法院長을 비롯한 다른 法官들이 介入할 權限이 없다는 論理를 一貫되게 適用했다.

● 司法壟斷核心嫌疑 ‘裁判介入’ 모두 無罪

司法壟斷事態의 뼈대를 이루는 職權濫用嫌疑는 크게 裁判介入과 司法行政權濫用疑惑으로 나눌 수 있다. 13名中裁判介入疑惑에 連累된 判事는 12名, 司法行政權濫用疑惑을 받고 있는 判事는 8名이다. 司法壟斷事件關聯被告人은 14名이지만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은 唯一하게 아직 1審宣告가 나오지 않았다.

檢察은 梁承泰前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의 核心犯罪事實로 ‘日帝强制徵用損害賠償事件裁判介入’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는 兩前大法院長이 强制徵用事件의 主審大法官에게 法院行政處立場을 傳達해 裁判에 介入했다는 嫌疑에 對해 “大法院長은 裁判에 介入할 職權이 없고, 設令職權을 行使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濫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職權濫用嫌疑가 成立하려면 다른 判事의 裁判에 介入할 職務上權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判事도 그런 權限이 없기 때문에 職權濫用으로 處罰할 수 없다는 趣旨다. 이 같은 判斷은 다른 裁判部에서도 同一하게 나왔다.

이를 놓고 앞서 司法府가 朴槿惠政府 ‘國政壟斷’ 事件當時朴前大統領等核心被告人에게 職權濫用嫌疑를 有罪로 判斷한 것과 달리 다른 基準을 適用해 事實上免罪符判決을 내린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法院內部에선 “裁判介入에 連累된 一部被告人에 對해 法官獨立을 侵害하는 違憲的行爲라고 判斷했으면서 刑事處罰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首都圈法院判事는 “越權이라 無罪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우기도 했다.

이에 對해 한 部長判事는 “國政壟斷事件의 境遇大統領의 職務權限이 廣範圍하기 때문에 朴前大統領의 指示나 介入이 認定된 것”이라며 “司法壟斷事件에선 裁判部가 獨立돼 있기 때문에 大法院長이 介入할 權限이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單純히 比較하긴 어려운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判事出身辯護士는 “檢察이 無理하게 起訴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主張했다.

● 司法行政權濫用疑惑도 有罪는 2名뿐

職權濫用嫌疑와 關聯해 司法行政權을 濫用했다는 犯罪事實에 對해서도 現在까지 司法府는 이민걸 前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長과 이규진 前大法院量刑委員會常任委員等 2名만 有罪로 判斷했다.

李前室長은 國際人權法硏究會를 瓦解시키려 한 嫌疑가, 李全常任委員은 統合進步黨行政訴訟關聯報告書를 行政處審議官에게 作成하게 한 嫌疑가 有罪로 認定됐다. 法官에게 義務 없는 일을 指示한 點이 認定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亦是直接的인 裁判介入嫌疑는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다만 兩前大法院長事件을 審理한 裁判部는 宣告過程에서 林前次長의 裁判介入疑惑과 司法行政權濫用疑惑과 關聯해 一部職權濫用嫌疑가 認定될 수 있다는 趣旨의 判斷을 내놓기도 했다. 裁判部는 林前次長이 ‘서기호 前國會議員의 判事時節再任用脫落關聯事件’과 關聯해 當時擔當裁判部에 ‘迅速終結’ 意見을 傳達한 것과 國際人權法硏究會를 脫退하게 한 行爲等에 對해 “職務權限에서 벗어난 行爲로 職權濫用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林前次長에 對해 司法府가 다음 달 5日 1審宣告에서 어떤 判斷을 내릴지 注目된다. 林前次長의 1審宣告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1部(部長判事 김현순)가 맡아 別途로 進行한 만큼 判斷이 엇갈릴 수 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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