拘束起訴 4年 11個月만에 宣告
박병대-고영한 前大法官도 無罪
이른바 ‘司法壟斷’ 事態로 歷代 司法府 首長 中 처음으로 裁判에 넘겨진 梁承泰 前 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寫眞)李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2019年 2月 11日 檢察이 兩 前 大法院長을 拘束 起訴한 지 4年 11個月 만에 法院의 첫 判斷이 내려진 것이다. 特히 그가 받았던 모든 嫌疑에 對해 無罪 判決이 내려지고, 함께 起訴된 法官 相當數도 無罪를 宣告받으면서 檢察 搜査가 無理했다는 批判이 提起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는 2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公務上祕密漏泄 等 47個 嫌疑로 起訴된 兩 前 大法院長에 對해 “犯罪의 證明이 없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박병대 前 大法官(67·12期)과 고영한 前 大法官(69·11期)에게도 모두 無罪가 宣告됐다.
兩 前 大法院長은 任期 동안 朴, 高 前 大法官 等을 통해 司法行政權을 濫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司法府의 力點 事業이었던 ‘上告法院’ 導入에 靑瓦臺 等의 支援을 받기 위해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等에 介入하는 等 裁判을 로비 手段으로 活用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었다. 司法行政에 批判的인 判事들에 對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不利益을 주고, 法官들의 脾胃를 숨겼다는 嫌疑 等도 받았다.
하지만 裁判部는 裁判 介入 嫌疑의 代表 事例로 指目된 ‘强制徵用 再上告 事件 裁判 介入’과 關聯해 “檢察이 提出한 證據만으론 裁判 介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判事 블랙리스트’ 嫌疑에 對해서도 “法院 事務機構 核心 및 例規 職務 遂行을 위한 것으로,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判示했다. 다만 抗訴審과 上告審이 남아 있어 大法院 確定判決까지는 오랜 時間이 걸릴 것으로 展望된다.
法院 “梁承泰, 徵用裁判 等 介入-職權濫用 立證 안돼”
[‘梁承泰 司法壟斷’ 判決]‘司法壟斷’ 47個 嫌疑 1審 모두 無罪
‘法官 블랙리스트 作成’ 嫌疑엔, “法院 器具 職務遂行 爲한 것” 判斷
“檢察 無理한 搜査” 批判 못避할듯… 檢一角 “司法府 스스로 免罪符 줘”
梁承泰 “當然한 歸結, 裁判部에 敬意”
‘司法壟斷’ 事態로 起訴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26日 午後 宣告 公判 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을 나오며 微笑를 짓고 있다.
裁判部는 이날 兩 前 大法院長의 47個 嫌疑를 모두 無罪로 判決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公訴事實에 對한 犯罪의 證明이 없다.”
2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1部(部長判事 이종민)는 이른바 ‘司法壟斷’ 事態로 起訴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76·司法硏修院 2期)의 宣告公判에서 47個 모든 嫌疑에 對해 이같이 判斷하며 無罪를 宣告했다. 檢察이 兩 前 大法院長의 嫌疑를 立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兩 前 大法院長 等은 2019年 2月 職權濫用 權利行使 妨害, 公務上 祕密漏泄,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上 國庫 損失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當時 兩 前 大法院長 等에게 △一線 法院 裁判에 介入한 嫌疑 △法官 블랙리스트를 作成해 人事上 不利益을 준 嫌疑 △정운호 게이트와 連累된 法官 等 法官 脾胃를 隱蔽한 嫌疑 等을 適用했지만, 法院은 全혀 認定하지 않았다.
● 法院 “‘裁判 介入’ 等 證明 안 돼”
이番 事件의 가장 큰 爭點은 核心 嫌疑 中 하나인 ‘職權濫用罪의 認定 與否’였다. 特히 上告法院 導入, 法官 在外公館 派遣 等 司法府 組織의 利益을 圖謀하기 위해 必要한 靑瓦臺, 外交部의 支援을 받아낼 目的으로 裁判에 不當하게 介入했는지에 關心이 쏠렸다. 關聯 裁判은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損害賠償 請求訴訟,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法外勞組 通報處分 事件, 國家情報院 大選 介入 事件, 옛 統合進步黨 議員 地位 確認 訴訟 等이다.
裁判部는 强制徵用 被害者 損賠訴 事件 裁判 介入 嫌疑에 對해 “檢察이 提出한 證據만으론 裁判 介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當時 主審을 맡은 金容德 前 大法官에게 請求棄却 意見을 傳達해 判決을 飜覆하고 裁判을 遲延시켰다는 檢察의 主張에 對해서도 “裁判에 介入할 一般的 職務權限度, 職權行使나 濫用도 없었다”고 判示했다.
全敎組 法外勞組 事件에서 法院이 法外勞組 效力을 停止한 決定에 對해 靑瓦臺가 不滿을 보이자 關聯 報告書를 作成토록 한 것 亦是 裁判 介入으로 보기 어렵다는 判斷을 내놨다. 裁判部는 “이 報告書는 再抗告 進行 方向을 豫測하고 結果에 따라 波長을 미리 豫測하는 것일 뿐, 靑瓦臺와의 協商 手段으로 삼아 反對給付를 얻기 위한 裁判 介入 文件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司法行政에 批判的이거나 負擔을 준 判事들을 ‘物議 惹起’ 法官 等에 包含시켜 問責性 人事 措置를 檢討했다는 ‘法官 블랙리스트 作成’ 嫌疑 亦是 “法院 事務機構 核心 및 例規 職務遂行을 위한 것으로, 義務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一部 法官을 進步性向 法官모임人 國際人權法硏究會에서 脫退하도록 한 嫌疑에 對해서는 “不得已 脫退한 것인지, 스스로의 判斷에 따라 脫退한 것인지 確認되지 않는다”며 檢察의 公訴 自體가 잘못됐다고 判斷했다.
● 檢察 ‘無理한 搜査’ 批判 直面
裁判部는 ‘정운호 게이트’ 關聯 法官 搜査 進行 狀況 및 向後 計劃 等 搜査 情報를 蒐集하고, 그 結果를 文書로 作成해 報告하게 하는 等 職權을 濫用해 不當하게 組織을 保護하려 했다는 嫌疑 亦是 證明되지 않는다고 봤다. 宣告 直後 兩 前 大法院長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본다. 이렇게 明快하게 判斷 내려주신 裁判部에 敬意를 표한다”고 밝혔다.
檢察은 지난해 9月 結審 公判에서 “司法行政權의 最高 責任者인 被告人들이 裁判에 介入해 法官의 道理를 深刻하게 毁損한 初有의 事件”이라며 兩 前 大法院長에게 懲役 7年을, 박병대 前 大法官과 고영한 前 大法官에게 各各 懲役 5年, 懲役 4年을 求刑한 바 있다.
하지만 1審에서 모든 嫌疑에 無罪가 宣告되고 함께 裁判에 넘겨진 두 前職 大法官도 無罪 判決을 받으면서 檢察 搜査가 無理했다는 指摘을 避하기 어렵게 됐다. 한 高法 部長判事는 “數次例 眞相調査가 이뤄졌고, 搜査 對象이 아니라는 判斷이 나왔음에도 無理하게 檢察 搜査를 맡겨 司法府 信賴에 回復할 수 없는 被害를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은 “1審 判決의 事實 認定과 法理 判斷을 綿密하게 分析해 抗訴 與否를 決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檢察 內部와 法曹界 一角에선 “司法府가 스스로 免罪符를 줬다”는 批判도 나온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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