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强制徵用被害者에 日加害企業資金支給 첫 決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5日 19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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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가 日本企業이 供託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法院決定이 나왔다. 지난달 大法院에서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强制動員被害者側이 日本企業의 供託金을 賠償金으로 받기 위해 請求한 押留推尋命令申請을 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被害者李某氏側이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낸 供託金回收請求權押留推尋命令申請을 23日引用했다. 이 決定과 供託金에 對한 擔保取消決定이 모두 確定될 境遇 이 氏는 처음으로 日本企業의 돈을 받는 被害者가 될 展望이다.

히타치朝鮮은 2019年韓國內資産의 强制執行을 막기 위해 擔保性格으로 6000萬 원을 法院에 供託했다. 李氏側은 이 돈을 賠償金으로 받고자 押留推尋命令申請을 냈고, 法院은 이를 引用했다. 法院決定이 政府로 送達되면, 李氏側은 送達證明書를 根據로 서울高法의 擔保取消決定을 求하게 되고, 決定이 나면 供託金을 受領할 수 있다.

法曹界에선 서울高法의 擔保取消決定亦是定해진 手順이라 이르면 2~3個月內에 이 氏가 6000萬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民事訴訟法은 擔保權利者의 同意를 통해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法院決定으로 李氏側이 히타치朝鮮이 낸 供託金에 對한 ‘實質的權利者’가 됐기 때문이다. 法曹界關係者는 “擔保權利者인 李氏가 要請하는 擔保取消를 高法이 拒否할 理由가 없다”고 說明했다.

서울高法이 擔保取消決定을 내리면 히타치朝鮮은 卽時抗告를 통해 不服할 수 있다. 그러나 히타치朝鮮亦是供託金을 回收하려면 이 氏 처럼 擔保取消決定을 받아내야 하는데, 法院이 히타치朝鮮의 抗告利益이 없다고 보고 却下決定을 내릴 可能性이 높다.

다만 모든 强制徵用被害者가 이 같은 節次로 賠償金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日本强制動員企業이 韓國法院에 供託金을 낸 것은 히타치朝鮮이 唯一하기 때문이다.

한便大法院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日帝强制徵用被害者들과 遺族 41名이 日本軍需企業 후지코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等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25日確定했다.

日本政府는 “極히 유감스럽고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反撥했다. NHK에 따르면 日本政府代辯人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官房長官은 “韓國政府가 지난해 3月 6日에 判決金과 遲延利子를 支給할 豫定이라는 趣旨의 뜻을 이미 表明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韓國이) 對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長官은 히타치朝鮮供託金에 對한 法院決定에 對해서도 “韓國의 지난해 3月措置에 따라 適切한 對應이 이뤄지도록 要求하고 있다”고 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