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强制徵用被害者, 日企業供託金 6000萬원 첫 樹齡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0日 16時 47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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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를 마치고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 33부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2024.2.1. 뉴스1 — 장덕환 對日民間請求權訴訟團代表가 1日午後 서울 서초동 서울高等法院에서 日帝强制動員被害者들이 미쓰비시重工業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等戰犯企業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 2審宣告를 마치고 判決과 關聯해 發言하고 있다. 이날 서울高法民事合議 33部는 日本企業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强制徵用大法院判決을 뒤집고 閣下判決을 내린 1審判決에 “問題가 있다”며 破棄歡送했다. 2024.2.1. 뉴스1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가 日本 피고 企業이 낸 돈을 처음으로 받았다. 피고 企業人 히타치朝鮮이 國內法院에 맡겨둔 供託金 6000萬 원을 强制徵用被害者故(故) 李某氏의 遺族들이 20日受給한 것. 李氏側移民辯護士는 東亞日報와 通話에서 “日本企業이 自發的으로 낸 돈이 强制徵用被害者에게 傳達된 건 처음”이라며 “事實上의 賠償이 日本企業에 依해 이뤄진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이番에 李氏側에 支給된 6000萬 원은 히타치朝鮮이 法院에 擔保로 맡긴 돈인 만큼 强制徵用被害를 認定하고 내놓은 賠償金은 아니다. 다만 被告企業이 自發的으로 낸 돈이라는 點에서 徵用被害者에게 傳達된 첫 事例로 意味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李氏는 慶北營養에서 1944年 9月强制徵用돼 日本 오사카 히타치造船所等에서 8個月間賃金을 받지 못하고 强制勞役을 했다. 日本의 敗戰以後韓國으로 돌아온 이 氏는 2015年 10月 히타치朝鮮을 相對로 訴訟을 냈고, 1·2審에 이어 지난해 12月大法院에서도 勝訴했다.

그에 앞서 2019年 1月 히타치朝鮮은 抗訴審裁判部가 李氏側勝訴判決을 내리자 國內法院에 “裁判이 進行되는 동안 韓國內資産賣却節次를 멈춰달라”며 6000萬 원을 擔保로 供託한 바 있다. 以後 지난해 大法院勝訴確定判決을 받은 李氏側은 히타치朝鮮供託金에 對한 法院의 押留命令을 받아냈고, 結局 이날 供託金을 受領한 것이다.

法院의 勝訴確定判決에 따르면 遺族들이 히타치朝鮮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賠償金은 20日基準元金 5000萬 원과 遲延利子 5635萬餘 원이다. 遺族들은 이中 6000萬 원을 이番에 支給받았다. 나머지 4635萬餘 원에 對해선 遺族들은 政府가 지난해 提示한 ‘第3字便提案’에 따라 行政安全部傘下日帝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으로부터 受領할 計劃이다. 財團은 李氏側이 第3字辨濟를 申請할 境遇適法한 節次를 거쳐 賠償金을 支給하겠다는 立場이다.

이番供託金守令과 別個로 政府의 第3字辨濟方案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는 커지고 있다. 李氏側을 비롯한 强制徵用被害者들에 對해 賠償金을 支給해야 할 財團의 可用現金이 15億餘 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月부터 지난달 25日까지 日本企業을 相對로 大法院에서 勝訴한 强制徵用被害者는 總 60名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賠償金은 遲延利子를 包含해 20日基準 95億 원이 넘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