兩大勞總等勞組組合員 293萬→272萬名…13年 만에 줄었다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23日 13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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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2022年全國勞組組織現況' 發表
前年對比 21萬名減少…2009年以後 처음
組織率도 13%臺↓…解散勞組等修正影響
韓國勞總 112萬名…3年連續 '第1勞總' 維持

兩大勞總等勞動組合組合員數가 13年 만에 처음으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勞組組織率도 13%臺로 떨어지며 鈍化勢를 記錄했다.

23日雇傭勞動部가 發表한 ‘2022年全國勞動組合組織現況’에 따르면 2022年基準全體組合員數는 272萬2000名으로, 前年(293萬3000名) 對比 21萬1000名(7.1%) 減少했다.

勞組組合員數가 減少勢로 돌아선 것은 2009年(-2萬6000名) 以後 13年 만이다.

勞組組合員數는 2008年 166萬6000名에서 2009年 164萬名으로 줄었다가 2010年부터 꾸준히 增加해왔다. 特히 2017年(208萬8000名)에는 200萬名을 突破한 데 이어 2021年(293萬3000名) 300萬名에 肉薄하기도 했다.

組合員數가 減少하면서 全體組合員數를 勞組加入이 可能한 勤勞者數로 나눈 ‘勞組組織率’도 前年(14.2%) 對比 1.1%포인트 減少한 13.1%를 記錄했다. 勞組組織率은 2016年(10.3%)부터 增加勢를 보여왔다.

雇傭部는 勞組組合員數와 組織率이 減少로 돌아선 原因에 對해 그間慣行대로 申告·處理된 事項의 誤謬를 確認·修正한 過程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分析했다.

雇傭部에 따르면 2022年에도 例年과 類似한 趨勢로 總 431個勞組가 新設돼 組合員은 7萬2000名增加했다.

그러나 最近 ‘勞組現況定期通報書’를 提出하지 않은 곳을 對象으로 實體與否를 살펴본 結果, 長期間活動을 하지 않아 解散된 勞組(41곳, 1萬8000名), 實體가 없는 勞組(1478곳, 8萬1000名)를 確認했다는 게 雇傭部說明이다.

建設部門에서 組合員數가 크게 減少한 것도 影響을 미쳤다. 민주노총 傘下建設플랜트 勞組는 2021年 10萬6000名에서 2022年 2萬9000名으로 組合員數를 申告했다. 이 時期 GS建設과 쌍용건설은 建設勞組에서 脫退했다.

한便總聯合團體別組合員數는 韓國勞總 112萬2000名, 民主勞總 110萬名, 美加盟 48萬300名順이었다. 韓國勞總은 3年連續 ‘第1勞總’ 地位를 維持했다.

組織形態別組合員數는 産別勞組等超(超) 企業勞組所屬 164萬1000名(60.3%), 企業別勞組所屬 108萬1000名(39.7%)이었다.

部門別勞組組織率은 民間 10.1%, 公共 70.0%, 公務員 67.4%, 敎員 21.1%다. 事業場規模別組織率은 300人以上 36.9%, 100~299名 5.7%, 30~99名 1.3%, 30名未滿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雇傭部勞動政策室長은 “小規模事業場의 勞組組織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政府는 未組織된 勤勞者의 保護를 위해 努力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全國勞組組織現況은 勞動組合法에 따라 設立申告된 勞組가 雇傭部에 申告한 2022年末基準現況資料를 한국노동연구원이 集計分析한 結果다. 勞組가 申告한 組合員數를 基準으로 全體組合員數, 組織率等主要現況을 算定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