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襲擊犯 ‘黨籍公開不可’ 暫定結論…민주당 “疑惑 남기면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7日 15時 13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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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를 凶器로 襲擊한 被疑者金某氏가 지난 4日午後釜山 연제구 蓮堤警察署에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기 위해 釜山地方法院으로 移送되고 있다. 뉴스1

警察이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被襲事件의 被疑者金某氏(67)의 黨籍을 밝히지 않기로 暫定結論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警察의 消極的態度가 疑惑을 키운다”며 公開的으로 反撥했다.

앞서 釜山警察廳搜査本部는 지난 3日法院에서 令狀을 發付받아 國民의힘과 민주당 中央黨에서 金氏의 過去와 現在黨籍을 把握했다. 그러나 이 代表를 襲擊한 金氏의 黨籍을 公開하기 어렵다는 內部結論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警察이 搜査過程에서 알게 된 被疑者의 黨籍情報를 漏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政黨法 24兆(黨員名簿)의 4項은 “犯罪搜査를 위한 黨員名簿의 調査에는 法官發付令狀이 있어야 하고, 이 境遇調査에 關與한 關係公務員은 黨員名簿에 關해 知得한 事實을 漏泄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를 어길 境遇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해진다.

이에 對해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7日午前 브리핑을 열고 “(被疑者의) 黨籍은 政治的動機를 밝히는 重要한 端緖”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法院의 令狀에 따라 積極協助했다”고 했다.

이어 “搜査機關은 國民의 마음에 單 한 點의 疑惑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義務가 있다”며 “警察의 消極的行態가 또 다른 論難과 混亂을 부를 수 있음을 留念하고 어떤 疑惑도 남지 않도록 徹底하게 搜査하기를 바란다”고 强調했다.

金氏의 黨籍이 밝혀지지 않을 境遇當分間政治的混亂은 繼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送致以後檢察도 같은 理由로 黨籍을 公開하지 않을 境遇金氏의 黨籍은 起訴後裁判過程에서나 公開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