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 밖 靑少年도 온라인서 修能模擬評價接受…應試料無料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2日 11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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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김태규 國民權益委員會副委員長이 22日午前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學校 밖 靑少年의 修能模擬評價苦衷民願解消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앞으로 ‘學校 밖 靑少年’도 大學修學能力試驗本考査에 앞서 年 2回 치르는 修能模擬評價를 온라인으로 申請·接受할 수 있고 信用카드, 假想計座等 다양한 方法으로 應試料를 納付할 수 있게 된다.

國民權益委員會는 國民申聞鼓等의 民願 빅데이터를 分析해 修能模擬評價關聯 ‘學校 밖 靑少年’의 不便을 解消하는 方案을 마련해 敎育部, 女性家族部, 詩·道敎育廳等關係機關에 勸告했다고 22日 밝혔다.

權益委에 따르면 修能模擬評價應試者數는 在學生을 包含해 約 50萬名程度에 이르고 있고 이 中學校 밖 靑少年은 約 17萬名程度에 이른다.

그러나 ‘學校 밖 靑少年’은 修能模擬評價를 凝視할 때 出身學校나 敎育廳等에 訪問해 應試願書와 함께 應試料를 現金으로 直接納付해야 했다. 成績證明書亦是出身學校에 直接訪問해 有料로 發給받고, 國庫支援을 받는 在學生과 달리 應試料無料支援惠澤에서 除外됐다.

實際로 最近 3年間國民申聞鼓等에 接受된 修能模擬評價關聯 ‘學校 밖 靑少年’의 不便民願은 總 1125件으로 올해 前年對比 55.6%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民願類型은 △修能模擬評價申請·接受不便 47.5%(535件) △成績證明書의 發給節次不滿 45.0%(506件) △應試料納付不滿 3.4%(38件) △應試料還拂不滿 1.9%(22件) △試驗場所의 接近性不便 0.9%(10件) △其他 1.3%(14件) 順이었다.

權益위는 學校 밖 靑少年의 이같은 現實을 考慮해 修能模擬評價申請·接受를 온라인 方式으로 改善하고 信用카드, 假想計座等應試料納付方式을 多樣化하도록 勸告했다.

또 成跡證明書를 온라인 方式으로 無料로 提供하고 天災地變이나 疾病, 軍入隊等不可避한 事情으로 試驗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納付한 應試料의 還拂基準을 修能本考査에 準해서 마련하도록 勸告했다.

아울러 學校 밖 靑少年의 修能模擬評價應試料納付負擔解消를 위해 修能模擬評價應試料를 差等 없이 無料로 支援받을 수 있도록 國費·地方費支援根據를 마련하고 支援節次를 具體化하도록 關係機關에 提案했다. 學校 밖 靑少年의 修能模擬評價試驗場所擴大方案도 提案했다.

이番制度改善勸告案은 敎育部, 女性家族部 그리고 17個市道 및 市道敎育廳 그리고 韓國敎育課程評價院에서 細部履行方案을 檢討해 推進할 豫定이다.

김태규 權益委副委員長은 “앞으로도 民願 빅데이터를 活用해 政府革新에 符合하는 主要國政課題와 民生懸案에 積極對應하고 國民의 삶과 密接한 分野에 頻繁하게 提起되는 民願을 根源的으로 解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