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 3期 新都市 開發에 서울市 傘下 SH 參與意思 論難
《서울市 傘下 公企業인 서울住宅都市公社(SH)의 3期 新都市 參與 與否가 論難이 되고 있다. SH는 올 9月 “京畿道에 짓는 3期 新都市에 參與할 意思가 있다”는 公文을 國土交通部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對해 競技도 傘下 公企業인 景氣住宅都市公社(GH)가 “名分도 없고 不可能한 일”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國土部는 SH가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지 行政安全部에 有權解釋을 依賴한 狀態다. 김헌동 SH 社長과 金世鏞 GH 社長을 인터뷰해 各自의 主張을 들었다. 》
김헌동 SH 社長 “善意의 競爭, 首都圈 住民에 惠澤”
집값 安定 위해 住宅 供給 速度 내야
遲遲不進한 3期 新都市 開發 도울 것
參與 땐 自足都市人 ‘골드타운’ 造成
김헌동 SH 社長은 27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SH가 3期 新都市에 參與하면 公企業 間 善意의 競爭이 벌어지면서 惠澤이 首都圈 住民들에게 돌아간다”고 主張했다. SH 提供
“서울 및 首都圈 집값 安定의 關鍵은 3期 新都市에 좋은 住宅을 빠르게 供給하는 겁니다. SH가 參與하면 公企業 間 善意의 競爭이 벌어지면서 惠澤이 首都圈 住民들에게 돌아갑니다.”
김헌동 SH 社長(68)은 27日 동아일보와의 電話 인터뷰에서 “SH가 參與하면 遲遲不進한 3期 新都市 開發에 速度가 나고, 더 좋은 住宅을 首都圈 住民들에게 提供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2021年 11月 就任한 金 社長은 約 20年 동안 建設社에서 일한 後 約 20年 동안 市民團體에서 分讓原價 公開 運動 等을 해 온 不動産 專門家다. 就任 後 SH 아파트의 分讓原價를 公開하고 一名 ‘半값아파트’로 불리는 土地賃貸附 住宅을 導入했다.
―3期 新都市 事業에 왜 參與하려 하나.
“政府의 公共分讓住宅(뉴홈) 50萬 채 供給 計劃을 적기에 推進해 서울 및 首都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金東兗 京畿道知事의 半값아파트 20萬 채 供給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지난 政府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3期 新都市 事業地區로 2018年 6곳, 2021年 7곳을 指定했는데 아직 7곳은 着手도 못 했다. 資金 動員 및 事業 推進 能力을 갖춘 SH가 3期 新都市 適期 造成을 도울 수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있지 않나.
“지난 10年 동안 서울 內 江南區 手書와 字谷, 서초구 右眄 等 大部分의 公共住宅을 國土交通部가 LH를 통해 供給했다. 3期 新都市 亦是 70∼80%가 LH를 통한 開發이다. 하지만 現在 LH는 職員 땅 投機 및 鐵筋 漏落 論難에 휩싸여 3期 新都市 事業 承認을 받고도 補償과 着工이 遲延되고 있다. SH가 參與해야 遲遲不進한 3期 新都市 開發에 速度를 낼 수 있다.”
―GH가 反撥하고 있다.
“地方公企業法 1條는 地方公企業의 目的이 ‘地方自治의 發展과 住民 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規定한다. 生活圈 廣域化가 이뤄진 只今 3期 新都市 開發에 首都圈 全體 住民의 住居問題가 달려 있다. SH가 GH의 持分을 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LH 事業 中 손을 못 대는 物量을 넘겨 달란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과 金 支社의 公約 推進을 同時에 支援하고 京畿道民과 서울市民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開發하려 하나.
“서울 出退勤이 必要 없도록 自足型 都市 ‘골드타운’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은 서울 市內 再開發 規制를 維持하면서 競技 地域에 아파트 中心의 新都市를 造成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職場이 있는 會社員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競技로 移住했고, 出退勤 交通 問題가 加重됐다. SH는 골드타운을 만들어 굳이 서울에 居住할 必要가 없는 이들이 餘暇와 生計를 3期 新都市에서 하도록 하겠다. 同時에 서울로 長距離 出退勤하는 新婚夫婦와 靑年 等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障壁을 낮춰 서울市民과 京畿道民이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
.
金世鏞 GH 社長 “名分도 없고 地域 均衡發展 逆行”
設立 趣旨 안 맞고 原則的으로 不可能
法 고쳐야 해 國會서 法案 通過 힘들어
SH, 서울 市內 住宅 供給도 遲遲不進
金世鏞 GH 社長은 27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SH의 京畿道 3期 新都市 開發 參與 試圖는 名分도 없고 法的으로도 不可能하다”며 “SH는 本業인 서울市民 住居福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GH 提供
“SH의 京畿道 3期 新都市 開發 參與 試圖는 생뚱맞고 名分도 없습니다. 또 原則的으로 不可能합니다.”
金世鏞 GH 社長(58)은 27日 동아일보와의 電話 인터뷰에서 “SH는 本業인 서울市民의 住居福祉에 더 힘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地方公企業法에 規定된 ‘住民’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住民登錄을 둔 사람인 만큼, 京畿道에 造成되는 3期 新都市는 서울市 公企業인 SH가 法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月 就任한 金 社長은 고려대 建築學科 敎授 出身으로 韓國都市設計學會長을 지낸 都市政策 專門家다. 2018∼2021年 SH 社長을 지냈다. 就任 後 집에서 가까운 距離에 生活便宜施設을 만들어 住民들이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게 하는 空間福祉 事業 等에 注力해 왔다.
―SH가 國土部에 3期 新都市 參與 意思를 밝혔다.
“地方公企業法上 法的으로 不可能하다. 또 올해 서울市 監査와 國政監査를 보면 SH가 처음 年間 住宅 1萬 채 造成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市內 아파트 供給이 아주 遲遲不進한 것이다. 서울市內 住宅 供給도 못 하는데 어떻게 京畿道 3期 新都市까지 參與한다고 하는지 理解를 못 하겠다.”
―SH는 設立 趣旨에 符合한다고 主張한다.
“地方公企業의 設立 趣旨는 該當 地域 住民에게 도움되는 事業을 하는 것이다. 設立 趣旨에 안 맞는 건 勿論이고 地域 均衡發展에도 全혀 도움이 안 된다. 다른 地域과의 衡平性 問題도 생길 수 있다. 또 SH가 3期 新都市 開發 事業에 參與하려면 地方公企業法 等을 바꿔야 한다. 現在 國土部가 SH 建議를 받고 行安部에 有權解釋을 맡긴 狀況이다. 그럴 理 없겠지만 萬若 行安部가 有權解釋을 肯定的으로 내더라도 改正法案이 國會에서 通過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SH의 提案 背景이 뭐라고 보나.
“京畿道 3期 新都市 開發은 LH가 70∼80%, GH가 20∼30% 比率로 地域別로 나눠 進行되고 있다. 그런데 LH가 職員 땅 投機 및 鐵筋 漏落 論難 때문에 3期 新都市 事業 承認을 받고도 推進이 遲延되고 있다. SH가 ‘資本力이 있으니 돕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診斷을 잘못한 것이다. LH가 돈이 없어 補償이 늦어지는 게 아니다. 住民 信賴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LH의 役割을 GH가 代身할 수 있나.
“3期 新都市의 境遇 GH가 LH와 對等한 水準으로 事業을 進行할 수 있다. GH는 京畿 수원시 광교新都市와 남양주시 茶山新都市 造成을 통해 宅地開發 能力을 立證했다. 다만 GH가 3期 新都市 開發에 積極 나서려면 資本金의 350%로 묶여 있는 公社債 發行 限度를 500%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LH의 信賴가 무너진 만큼 LH 組織 中 宅地 開發을 맡는 地域本部는 地方 都市公社와 統合해 地域 開發을 맡기는 게 迅速하고 安全하게 事業을 推進하는 方法이다.”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