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中央地方檢 特別搜査팀 關係者들이 올해 9月 14日 午前 서울 中區 뉴스打破 本社 앞에서 뉴스打破 職員들과 對峙하고 있다. 이날 檢察은 지난해 大選을 앞두고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虛僞報道를 한 혐으로 뉴스타파를압수수색했다. 뉴시스
出帆 두 달이 지난 서울中央地檢 大選介入 輿論造作 事件 特別搜査팀이 ‘포렌식의 늪’에 빠졌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신학림 前 全國言論勞組委員長 等 主要 被疑者들의 押收搜索물에 對한 포렌식 過程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召喚調査 等 後續 搜査 日程度 期約없이 늦춰지는 模樣새다. 特히 檢察의 포렌식 力量이 限定된 狀況에서 特定 搜査에 발목이 묶이면 다른 搜査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10年値 外裝하드’ 一一이 열어봐
1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申 前 委員長은 9日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檢을 찾아 押收物에 對한 포렌식 過程을 參觀했다. 檢察이 9月 1日 申 前 委員長 自宅 等을 押收搜索한 以後 두 달 넘게 搜査 初期 過程인 押收物 포렌식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 法曹界에 따르면 申 前 委員長이 個人 日程을 理由로 參觀日을 延期하거나 하드에 담긴 모든 파일을 一一이 열어보고 포렌식이 可能한 파일을 選別하는 式으로 進行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의 포렌식은 押收搜索물을 被疑者와 함께 들여다보고 犯罪嫌疑와 關聯됐다고 認定되는 證據에 對해서만 選別的으로 이뤄진다. 通常 事件과 無關하고 敏感한 個人情報가 담긴 內容을 除外하고는 통으로 포렌식을 맡기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申 前 委員長의 境遇 外裝하드에 담긴 10年値 파일에 對해서도 一一이 열어보는 過程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申 前 委員長은 檢察에 ‘押收物을 돌려달라’고 要請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法院에 準抗告를 提起하기도 했다. 아직 法院의 決定은 나오지 않았다. 準抗告는 搜査機關의 押收搜索 等 處分을 當할 境遇 法院에 不服을 申請하는 制度다. 檢察 特殊通 出身의 한 辯護士는 “押收物 量에 따라 다르지만 普通 포렌식 作業은 2, 3週면 充分하다”며 “通常 被疑者들이 굳이 포렌식을 두고 搜査機關과 長期間 ‘氣싸움’을 벌이지 않는데 이番 事例는 異例的”이라고 說明했다.
● ‘포렌식의 늪’에 “全國 搜査 惡影響 憂慮”
지난해 大選 過程의 輿論造作 疑惑을 파헤치겠다며 特別搜査팀까지 띄운 檢察에서는 이番 搜査의 出發點인 申 前 委員長 搜査부터 ‘포렌식의 늪’에 빠져 踏步 狀態라 답답해하는 氣流가 感知된다. 포렌식 作業이 遲延되면서 檢察은 9月 初 申 前 委員長을 1次 調査한 後 두 달이 지나서도 아직 2次 調査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檢察 안팎에선 來年度 總選을 앞두고 政治 이슈가 이어지는 狀況에서 大選 關聯 搜査가 遲延되는 것에 對한 負擔도 相當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로서는 大法院이 被疑者나 辯護人의 參與權이 保障되지 않는 境遇 押收한 디지털 證據에 對해서는 證據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는 趣旨의 一貫된 判示를 하고 있어 별다른 制止 手段도 없다. 法曹界 關係者는 “被疑者들이 辯護士 選任이 必要하다며 調査를 拒否하거나 調査 途中 辯護人을 交替하고 다시 選任해야 한다는 理由로 搜査를 遲延시키는 境遇도 있다”며 “言論 注目度가 높은 事件에서 벌어진 ‘포렌식 遲延’이 一般 事件에도 惡用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特定 搜査의 포렌식 遲延이 全國 搜査에도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檢察은 서울中央地檢을 包含해 全國 13個 據點廳에 72名의 포렌식 搜査官을 配置하고 有機的으로 人力을 運用하며 全國의 포렌식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어느 한 곳에 人力이 集中되거나 포렌식 作業이 遲延되면 다른 搜査에도 連鎖的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構造다. 檢察 關係者는 “서울東部地檢 포렌식 센터 開館 等 裝備 擴充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포렌식 專擔 搜査官 增員은 國會에서 職制 改編을 받아야 하는 等 複雜한 節次를 거쳐야 해서 彈力的 對應이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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