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지난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52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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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남욱 等 民間業者들이 (위례 新都市 開發) 事業을 隨意契約으로 進行해도 됐는데 굳이 複雜한 公募 競爭節次를 거친 것은 當時 城南市長이었던 저를 속이기 위해섭니다. 萬若 제가 民間 事業者인 남욱 辯護士와 癒着해서 結託했으면 조용히 隨意契約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죠.”
3日 午後 6時 半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 西關311號 法廷.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 開發 特惠 및 城南FC 不法 後援金 疑惑’ 裁判에 出席한 李 代表는 裁判 末尾에 裁判部에 要請해 發言 機會를 얻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3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背任 및 城南FC 賂物 疑惑’ 關聯 1審 速行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裁判은 本格的인 證人訊問에 들어가기 前 檢察이 向後 裁判에서 쓸 證據를 法廷에서 說明하는 ‘書贈調査’ 忌日이었습니다. 裁判部가 “5分 以內 陳述이 끝나느냐”고 督促했지만, 이 代表는 直接 8分餘 間 檢察의 證據에 對해 反駁에 나섰습니다.
李 代表는 城南市長 時節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 等 民間業者들에게 有利한 大庄洞·위례新都市 開發 事業 構造를 承認해 7886億 원의 利益을 얻게 하고 城南都市開發公社에는 4895億 원의 損害를 끼치게 한 嫌疑 等으로 올 3月 裁判에 넘겨졌습니다. 城南FC 球團主로서 企業들에 不法 後援金 133億5000萬 원을 받고 各種 認許可 便宜를 提供한 嫌疑 等도 있는데, 裁判部는 이 中 慰禮新都市 開發特惠疑惑 部分에 對한 心理를 먼저 進行하고 있습니다.
● 李 “유동규, 남욱이 나 속이려 한 것”
이날 李 代表의 發言은 ‘(내가) 報告받을 理由가 없다’는 點을 說明하는데 焦點이 맞춰졌습니다.
檢察은 4時間 假量의 書贈調査에서 城南都市開發公社(公社) 定款 等에 따른 節次를 提示하며 “當時 工事 企劃本部長이던 유동규 前 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慰禮 事業 또한 李在明 城南市長에게 報告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慰禮 開發이 李 代表의 城南市長 公約이었다는 點을 들어 工事가 進行限 이 事業이 事實上 이 代表가 市場으로 있던 성남시의 事業이었다고 强調했습니다. 民間業者들이 不當한 利益을 얻을 수 있도록 한 事業 構造를 李 代表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趣旨입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本部長이 3日 午前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開發 利害衝突防止法 違反 嫌疑’ 關聯 1審 速行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對해 李 代表는 裁判이 끝날 무렵 發言 機會를 얻어 “民間業者와 結託해 내가 얻을 利益이 무엇인지 說明해달라”며 檢察을 겨냥한 發言을 이어갔습니다. 城南市長으로서 公約을 지키기 위해 犯行했다는 檢察의 主張에 對해서도 “잘못된 推論”이라고 잘라 말앴습니다. 그는 “(내) 公約은 元來 事業 持分을 確保하는 것이다가 나중에 賃貸 移住團地를 만드는 것이 됐고, 以後 이 事業을 公式 抛棄宣言 했다”며 “公約을 抛棄했기 때문에 굳이 履行해야 할 狀況이 아니었다”고 强調했습니다. 李 代表가 抛棄한 事業을 工事가 進行限 것인 만큼 이 代表는 無關하다는 趣旨입니다. 李 代表는 지난달 17日과 20日 公判에서도 各各 30分假量 檢察의 公訴事實에 對해 發言權을 얻어 直接 反駁한 바 있습니다.
● ‘僞證敎唆 嫌疑’ 倂合 與否 觸角
이날 裁判部는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僞證敎唆 嫌疑’ 事件을 大庄洞·慰禮·城南FC事件과 倂合 할지 與否에 對해선 “다른 被告人도 別途로 있기 때문에 公判準備期日을 따로 열어서 그날 最終的으로 말하겠다”며 決定을 미뤘습니다.
李 代表가 2018年 12月 김병량 前 城南市長의 隨行祕書였던 金某 氏에게 僞證을 敎唆했다는 嫌疑로 起訴됐습니다. 檢察은 이 代表가 自身의 ‘檢事 詐稱’ 裁判 證人으로 出席하는 金 氏에게 數次例 電話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等 本人에게 有利한 虛僞 證言을 要求했다고 보고 지난달 16日 裁判에 넘겼습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3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 背任 및 城南FC 賂物 疑惑’ 關聯 1審 速行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李 代表 側은 防禦權 保障을 위해 僞證敎唆 事件 亦是 倂合해 審理해야 한다는 立場입니다. 李 代表 辯護人은 1日 裁判部에 “刑法上 倂合하는 게 原則”이라는 意見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反面 檢察은 다른 事件들과 構造가 다르기에 別途 裁判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裁判部는 3月 22日 起訴돼 裁判이 進行中인 大庄洞·慰禮·城南FC 事件과 지난달 12日 起訴韓 柏峴洞 事件을 倂合해 審理하기로 지난달 30日 決定한 바 있습니다.
두 事件의 倂合 與否에 關心이 쏠리는 건 倂合與否가 이 代表의 政治的 生命과도 直結된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法曹界에선 僞證敎唆 嫌疑 內容이 相對的으로 單純한 만큼 別途 審理가 이뤄질 境遇 來年 4月 總選 以前에 結論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特히 李 代表의 9月 서울中央地法의 拘束令狀 實質審査에서 “僞證敎唆 嫌疑는 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창훈 令狀專擔 部長判事의 判斷이 있었던 만큼 이 代表로선 不利한 狀況입니다.
● 檢, 郭尙道 父子 追加起訴…50億 클럽 疑惑 새局面
한便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강백신)는 이른바 ‘50億 클럽’ 疑惑과 關聯해 大庄洞 民間業者들로부터 賂物을 받고 아들의 退職金으로 假裝한 嫌疑(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等으로 곽상도 前 國會議員 富者와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를 追加로 裁判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 뉴스1
檢察은 곽 前 議員이 2015年 하나은행이 城南의뜰 컨소시엄에서 離脫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代價로 賂物 50億 원(세후 25億 원)을 받으면서 아들 病債 氏의 成果給으로 隱匿 및 假裝했다고 보고있습니다. 病債 氏에게는 곽 前 議員과 公募해 賂物을 받은 嫌疑가 適用됐습니다. 反面 곽 前 議員 側은 “새롭게 찾아낸 證據도 없이 有罪 判決이 날 때까지 똑같은 內容으로 또 起訴를 했다. 1審에서 無罪가 난 事案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主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拘束 起訴된 곽 前 議員은 올 2月 1審에서 賂物 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 받은 바 있습니다. 檢察의 補强搜査가 이뤄진 만큼 向後 進行될 抗訴審 結果에 變化가 생길지 注目됩니다.
올해 國政監査가 마무리 됐고, 斷食을 끝낸 李 代表의 健康도 어느程度 回復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法院도 裁判에 多少 速度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李 代表의 大庄洞·柏峴洞·慰禮·城南FC 事件 倂合裁判은 7, 14, 17, 21日 열리고, 7日 裁判에는 유동규 前 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證人으로 出席해 李 代表를 마주할 豫定입니다. 李 代表의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은 이달 10日과 24日 進行될 豫定입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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