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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區 競爭者 國監 證人 申請 論難[디지털 東西南北]|東亞日報

地域區 競爭者 國監 證人 申請 論難[디지털 東西南北]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0月 10日 1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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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事業者가 仁川 松島國際都市 8工區에 造成하겠다고 提案한 ‘K팝 콘텐츠시티’ 아레나. 仁川經濟靑 提供
“國政監査 資料要請이 너무 많아 例年보다 긴 秋夕 連休 期間에도 故鄕에 못 내려갔어요.”

仁川市 傘下 仁川經濟自由區域靑 職員들이 秋夕 連休는 勿論 한글날이 낀 連休도 返納한 채 國政監査 準備에 매달리고 있다. 仁川經濟靑 事務室이 位置한 仁川 松島 G타워에는 多數의 職員이 出勤해 國政監査 資料 等을 準備하느라 津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番 國政監査가 例年과는 사뭇 다른 雰圍氣라는 意見들이 나오고 있다. 仁川經濟廳에 따르면 國會는 이 機關에 80餘 件에 達하는 國監 資料를 要請했다. 이 가운데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産資委)가 30餘 件의 資料를 要請했고, 이中 約 25件은 더불어民主黨 정일영 議員(仁川 延壽乙)李 要請한 資料다.

仁川經濟靑 關係者는 “仁川 傘下機關인 仁川經濟廳은 主로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의 國政監査를 받는데, 産資委에서 이렇게 많은 感謝 壓迫을 받아본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鄭一永 더불어民主黨 議員(왼쪽)이 지난해 9月 1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提案 說明을 하고 있다. 東亞日報 DB
産資委는 김진용 仁川經濟廳長의 國監 證人 申請도 推進 中이다. 國會 産資委 與野 間事實에 따르면 鄭 議員은 綜合監査에 金 廳長을 證人으로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言論을 통해 ‘地域區 競爭者를 證人으로 부르려고 한다’는 指摘이 나오자 證人 申請을 苦心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證人申請을 둔 微妙한 눈치싸움은 來年 總選과 無關치 않다는 指摘이 나온다. 仁川의 한 地域專門家는 “鄭 議員이 來年 總選의 潛在的 與圈 候補인 金 廳長을 國監을 통해 牽制하려는 것 같다”고 指摘했다.

鄭 議員 側은 “金 廳長이 仁川 松都의 ‘K팝 콘텐츠시티’ 造成 事業을 하면서 特定 事業者에게 特惠를 주려 했다는 疑惑이 있어 이를 徹底히 檢證해야 한다”며 “政治的 考慮보다는 地域 事業에 對한 徹底한 檢證 次元”이라는 立場이다. 地域區인 松島國際都市 R2 블록에서 이뤄지는 大規模 投資 誘致事業으로 住民 民願도 큰 만큼 徹底히 檢證해야 하는 것이 地域區 議員의 맡은 바 任務라는 것이다.

金 廳長은 特惠 疑惑에 對해 “事實 無根”이라며 反駁하고 있다. 올해 初 美國 出張 當時 K팝 콘텐츠 시티 民間 事業者에게 호텔 스위트룸 等을 後援 받았다는 一部 報道에 對해서도 “該當 媒體가 訂正報道를 냈고 事實이 아니다”라는 立場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인천경제청 제공
김진용 仁川經濟廳長. 仁川經濟靑 提供
차준호 기자
차준호 記者
鄭 委員은 一旦 10日 國監에 仁川經濟靑 退任 誇張과 K팝 콘텐츠 시티 關係者를 參考人으로 부를 豫定이다. 하지만 仁川經濟廳은 “該當 退任 課長이 虛僞事實流布 및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된 被告訴人 身分인데 國監에서 發言 機會를 주는 게 올바른 處事인가”라며 反駁하고 있다.

仁川 地域의 主要 成長動力人 ‘K팝콘텐츠시티 事業’을 檢證하겠다는 努力 自體는 틀리지 않은 方向이다. 하지만 神聖한 國政 感謝狀이 地域 發展보다는 政治的 利得을 위한 場으로 變質한다면 批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仁川 市民들이 産資委 國監場을 지켜본다는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한다.

仁川=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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