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
現在 니코틴-타르 2種만 含量 公開
美선 93種… 116個國서 成分 公開
10年만에 ‘有害性 管理法’ 通過 有力… 通過 以後에도 公開方法 等 課題로
國內 販賣 中인 담뱃匣에 적힌 警告文에는 有害 物質 8種을 表記하는데, 이 中 타르와 니코틴을 除外하고는 含量도 明示하지 않는다.
담배 속 有害 成分을 公開하도록 하는 ‘담배의 有害性 管理에 關한 法律案’李 18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回附된다. 有害 成分 公開를 管理할 主體가 保健福祉部가 돼야 할지, 企劃財政部가 돼야 할지를 놓고 熾烈했던 工房이 整理된 만큼 이番에야말로 10年을 끌어 온 論爭의 끝이 보인다는 展望이 나온다. 法司委 門턱을 넘어설 境遇 本會議까지 通過할 可能性이 높다.
● 現在 8種만 公開, 含量 表記는 2種뿐
17日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담배 한 개비에는 4000種이 넘는 有害 化學 物質이 含有돼 있다. 發癌 物質로 範圍를 좁혀도 最小 70種이다. 韓國은 이 中 나프틸아민과 니켈, 벤젠 等 8가지 物質만 公開하고 있다. 그나마도 含有量까지 公開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單 2個뿐이다.
우리가 日常的으로 먹고 마시는 加工食品 等은 營養情報와 原材料를 包裝紙 等에 公開한다. 直接 먹거나 들이마시지 않고 皮膚에 바를 뿐인 化粧品조차 製造에 使用된 모든 成分을 包裝紙에 빼곡하게 적도록 돼 있다. 하지만 唯獨 담배에 對해서만 成分 公開 規定이 款待해 消費者의 알 權利를 侵害한다는 指摘을 받아 왔다.
담배 속 有害 成分 公開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 WHO 담배規制基本協約(FCTC)은 各國 政府가 담배에 包含된 成分을 測定하고 公開하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勸告하고 있다. 이에 따라 全 世界 116個國은 담배 成分을 義務的으로 公開한다. 우리나라도 2005年 FCTC 批准을 完了했지만 아직 關聯 措置가 없다. 美國食品醫藥局(FDA)은 담배 會社들로 하여금 自社 製品 속 遺骸 物質 93種의 含量을 測定해 提出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담배 會社가 添加物을 添加한 ‘目的’까지 밝혀야 한다.
● 部處 間 異見 解消… “安心 일러” 憂慮도
담배 有害 成分 管理 法案은 2013年 19代 國會에서 最初 發議됐으나 保健福祉委員會에서조차 제대로 論議되지 못했다. 20代 國會에서도 關聯 法案 4件이 發議됐지만 法司委 門턱을 넘지 못했다. 法案 內容을 企劃財政部 所管의 ‘담배事業法’에 담을지, 保健福祉部 所管의 ‘國民健康增進法’에 담을지를 놓고 議員들 間 立場 車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1代 國會에서도 같은 論爭이 이어졌다. 하지만 “담배 産業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담배事業法에 담배 規制 條項을 넣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指摘에 따라 企財部가 讓步했다. 福祉部 및 食品醫藥品安全處가 準備해 온 法案이 18日 法査委에 오르게 됐다.
이렇듯 가장 큰 爭點이 解消된 만큼 담배 有害 成分 公開가 눈앞에 왔다는 分析이 나오지만, 아직 安心하기엔 이르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法司委 特性上 委員 中 한 名만 反對 意思를 表明해도 門턱을 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 有害 成分 公開가 番番이 挫折된 데는 담배 業界의 로비도 影響을 미쳤을 것이란 疑惑도 提起된다.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長은 “有害 成分 公開는 尹錫悅 大統領의 公約 事項”이라며 “이番에도 挫折되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事實上 마지막 機會”라고 强調했다.
이 法이 通過된다고 해서 바로 담배 속 모든 成分이 담뱃匣에 빼곡하게 적히게 되는 건 아니다. 이 法의 骨子는 담배會社가 製品 속 有害 成分을 外部 檢査機關을 통해 測定받고, 그 結果를 保健 當局에 提出하게 하는 것이다. 成分 測定 對象이 되는 有害 物質의 範圍를 어디까지로 할지, 公開 方法은 어떻게 할지 等은 保健 當局이 追加로 檢討해야 한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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