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性搾取 ‘2n番房’ 共犯抗訴審懲役 6年…“性인지 歪曲”

뉴스1
入力 2023年 8月 29日 15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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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7.19. 뉴스1 — 서울中央地法 2021.7.19. 뉴스1

未成年者를 包含한 女性性搾取物을 製作·流布한 이른바 ‘第2 n番房事件’의 共犯이 抗訴審에서 懲役 6年을 받았다.

서울高法刑事12-2部(部長判事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日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性搾取物製作·配布) 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年型을 宣告받은 A氏(42)에 對한 判決을 維持했다. 原審의 兒童·靑少年과 障礙人關聯機關 5年就業制限도 認定했다.

裁判部는 “性的價値觀이 成立되지 않은 未成年者의 健全한 成長에 深刻한 害惡을 미칠 憂慮가 있어 罪質이 좋지 않다”며 “디지털 性犯罪에 對한 社會的警覺心이 높아지는 狀況에서 非難可能性도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不法撮影物配布는 被害者에게 精神的苦痛과 侮蔑感을 주고 性搾取物素地는 다른 犯罪를 促進하고 性認知를 크게 歪曲한다”고 强調했다.

A氏側은 裁判에서 被害補償名目으로 1000萬원을 供託했으나 被害者는 守令을 拒否한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第2 n番房’ 主犯 엘과 公募해 2021年 10~11月兒童·靑少年性搾取物 6個를 製作하고 自身이 運營하는 텔레그램 對話房에 成人不法撮影物 6個를 流布한 嫌疑로 지난해 12月拘束起訴됐다.

또 兒童·靑少年性搾取物 및 成人不法撮影物約 2000個를 所持한 嫌疑도 있다.

第2 n番房事件은 지난 2020年社會的으로 公憤을 부른 ‘n番房事件’과 類似한 未成年者性搾取事件이다. 濠洲에 滯留하던 主犯 엘은 지난해 11月現地에서 逮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