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休手當負擔에 ‘쪼개기 雇傭’ 늘어… 初段時間勤勞者歷代最大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6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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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1名當週休手當月30萬원
來年最低賃金 1萬1832원 되는셈
週15時間未滿就業 5年새 64%↑
“雇傭의 質惡化시켜… 改善必要”

忠北沃川郡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李某氏(44)는 며칠 前平日 4日間 저녁 3時間씩 일할 아르바이트生을 求한다는 公告를 냈다. 그는 풀타임 알바 3名代身短時間 알바 6名을 雇用하고 있다. 알바生이 많으면 그만두는 境遇도 잦아 새로 사람을 求하는 게 힘들지만 풀타임 알바 한 名當每달 約 30萬 원의 週休手當을 支給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李氏는 “알바 세 名이면 週休手當만 90萬 원 넘게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풀타임 알바를 救하겠냐”고 말했다.

來年最低賃金은 時間當 9860원이다. 株當 15時間以上 일하는 勤勞者에게 주는 週休手當을 더하면 事實上最低時給이 ‘1萬 원’을 넘어선 1萬1832원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몇 年 새 最低賃金이 急激하게 오르며 週休手當論難도 커졌다. 專門家들은 各種副作用을 낳고 있는 週休手當制度를 改善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말한다.

● 週休手當 안 주려 ‘쪼개기 雇傭’ 急增

週休手當은 一週日에 最小 하루의 有給休日을 保障하는 勤勞基準法에 따라 勤勞者에게 實際 일한 時間에 더해 하루치 給與를 더 주는 制度다. 週休手當은 主 15時間未滿 일하는 初段時間勤勞者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 例를 들어 올해 最低賃金 9620원을 받는 職員이 하루 8時間씩 週 5日을 일하면 一週日賃金은 38萬4800원이다. 여기에 週休手當, 卽 하루치 賃金 7萬6960원을 더해 總 46萬1760원을 받는다. 小商工人들은 “오르는 最低賃金보다 週休手當이 더 무섭다”며 週休手當廢止를 主張하고 있다.

自營業者들 사이에서는 週休手當을 支給하지 않기 위해 職員을 여러 名 두는 ‘쪼개기 雇傭’ 等의 副作用도 나타나고 있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週 15時間未滿初段時間就業者는 157萬7000名으로 關聯統計를 作成한 2000年以後 가장 많았다. 2017年對比 지난해 最低賃金이 41.6% 올랐는데, 같은 期間初段時間就業者는 64.3% 急增했다.

‘쪼개기 雇傭’의 餘波는 長時間安定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求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친다. 서울의 食堂과 麥酒집에서 同時에 일했던 大學生金某氏(20)는 一週日前 일을 모두 그만뒀다. 金氏는 “한곳에서 긴 時間 일하고 싶었지만 요즘은 그런 알바 자리가 別로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두 곳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 低賃金勤勞者配慮한 制度改善必要

週休手當은 1988年最低賃金制度가 施行되기 前부터 存在했지만 導入根據는 明確하게 남아 있지 않다. 過去 우리나라에서 低賃金, 長時間勞動이 深刻했던 時節勤勞者를 위해서 最小週當 하루 程度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趣旨에서 이 같은 制度가 考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最近最低賃金이 1萬 원에 近接하게 오른 雇傭環境에서는 이제 週休手當制度도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석병훈 梨花女大經濟學科敎授는 “週休手當 때문에 初段時間勤勞者가 늘어나면서 雇傭의 質을 악화시키고 勞動市場의 雇傭形態를 歪曲하는 等의 副作用이 크다”고 봤다.

專門家들은 週休手當을 없애더라도 低賃金勤勞者가 被害를 보지 않도록 漸進的인 改善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지순 고려대 勞動大學院腸은 “몇 年에 걸쳐 週休手當을 最低賃金에 算入하는 等의 方式으로 最低賃金을 받는 勤勞者들의 生計에 打擊이 크지 않도록 軟着陸하는 方案을 苦悶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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