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未成年者性暴行嫌疑’ 國民參與裁判申請…大法院不許

東亞닷컴
入力 2023年 6月 30日 17時 21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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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 未成年者性暴行嫌疑로 追加起訴된 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 낸 國民參與裁判申請이 大法院에서도 棄却됐다. 寫眞은 조주빈이 지난 2020年 3月25日午前 서울 鍾路區鍾路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는 모습. 2020.03.25. photo@newsis.com. 뉴시스

未成年者性搾取物을 製作·流布하고 性暴行嫌疑로 追加起訴된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國民參與裁判을 받게 해 달라고 再次要求했으나 法院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조재연 大法官)는 이날 國民參與裁判申請抗告棄却에 不服해 낸 조주빈의 再抗告를 棄却했다.

未成年者性搾取物을 流布한 嫌疑로 懲役 42年이 確定된 조주빈은 지난해 9月未成年者를 性暴行한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0月嫌疑를 否認하며 國民參與裁判을 申請했지만, 法院은 지난 2月排除決定을 내렸다. 또 조주빈 側이 낸 卽時抗告度 지난달 4日棄却했다.

조주빈의 被害者側辯護人은 지난해 11月 첫 公判에서 조주빈의 國民參與裁判申請에 對해 “被害者의 입을 닫게 하려는 試圖가 아닌지 疑問”이라며 “通常的裁判進行을 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