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未成年者性暴行嫌疑’ 조주빈 國民參與裁判不許

뉴시스
入力 2023年 6月 30日 13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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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과 抗告審 모두 國民參與裁判排除
大法院最終棄却…一般刑事裁判으로

未成年者性暴行嫌疑로 追加起訴된 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 낸 國民參與裁判申請이 大法院에서도 棄却됐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陪審員參與 없이 一般刑事裁判을 받게 될 展望이다.

30日大法院 2部(主審 조재연 大法官)는 조氏가 서울高法의 國民參與裁判申請抗告棄却에 不服해 낸 再抗告를 最終棄却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年當時靑少年이던 A孃을 對象으로 性搾取物映像을 製作하고 性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相對로 한 檢察搜査는 이 起訴를 끝으로 事實上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月26日 1審을 擔當하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이중민)에 國民參與裁判을 希望한다는 醫師確認書를 提出했다.

國民參與裁判이란 滿 20歲以上一般市民을 無作爲로 選定해 陪審員으로 參與하도록 하는 制度다. 裁判部는 有·無罪 및 量刑을 決定할 때 陪審員의 評決을 參考한다.

被害者側辯護人은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趣旨의 反對意見書를 지난해 11月25日提出했다. 檢察도 通常公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옳다는 趣旨의 立場을 밝혔다.

心理過程에서 조주빈은 ‘呼訴文’이란 題目으로 ‘法官에 依한 裁判을 信賴하지 않는다’는 趣旨의 內容이 담긴 意見書를 提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1審은 지난 2月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다고 보고 通常裁判으로 進行하기로 決定했다. 抗告審法院도 約 2個月間審理한 後 지난달 조주빈의 抗告를 棄却했다. 大法院도 下級審判斷이 正當하다고 보고 棄却決定을 維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