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企劃]5·31 敎育改革이 韓國敎育에 미친 影響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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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敎育改革은 韓國敎育의 패러다임 轉換을 겨냥한 大規模改革이었다. 그래서 初中等敎育, 高等敎育, 平生職業敎育 및 인프라 等敎育全分野에 엄청난 衝擊과 影響을 미쳤다.

모든 改革이 그렇듯이 5·31 敎育改革도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30年 가까운 歲月이 지나는 동안 어떤 改革은 意圖대로 잘 進陟돼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어떤 건 變容, 退行, 霧散되기도 했다. 몇몇 改革은 後續措置가 마땅치 않아 아직 未解決課題로 남아 있다. 敎育改革의 成功을 위해서는 뒤이은 政權의 積極的關心과 持續的管理 및 敎育生態系變化에 對한 政策當局의 彈力的適應이 必須的이다.

많은 이가 韓國敎育은 아직도 5·31 敎育改革의 틀 속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다. 正말 그런가. 5·31 敎育改革의 몇몇 主要改革課題들의 影響力을 評價해보자. 于先 5·31 敎育改革의 標題語中 하나였던 ‘敎育財政 GNP 5% 確保’는 以後敎育豫算策定基準이 돼 公敎育投資擴大에 起爆劑가 됐다. 그 結果 2019年現在初中等學生 1人當敎育費가 OECD 國家中 세 番째로 높은 國家가 됐다. 그러나 學齡人口의 急激한 減少에도 不拘하고 初中等敎育에 投資되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은 그대로 維持되는 바람에 初中等敎育에는 過剩投資되고 있다. 反面高等敎育 및 平生敎育에 對해선 過小投資되는 不均衡이 일어났다. 現 시스템의 全面再檢討가 時急하다.

5·31 敎育改革의 主要한 成果中 하나는 敎育關係法令體系를 學校級別特性에 맞도록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으로 改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旣存의 國家中心的敎育體系의 變化가 要求되는 時點에 와 있다. 特히 敎育主體의 自律이 重視돼야 하는 만큼 高等敎育法體系는 時代狀況의 變化에 맞춰 大學自律을 大幅擴大하는 方向으로 全面改正될 必要가 있다.

5·31 敎育改革課題中比較的成功的으로 이루어진 事業은 敎育情報化, 學校運營委員會制度 및 初等英語敎育等이다. 이 課題들은 各各情報化, 民主化 및 世界化의 看板事業들로 歷代政權에서 比較的 잘 管理됐다. 디지털 時代의 敎育을 위해 初期부터 集中的인 豫算을 投資한 部門으로 2000年代 들어 우리나라는 이 部門에서 世界最頂上國家가 됐다. 學校運營委員會 또한 權威主義的位階 속에 갇혀 있던 學校體制를 民主化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1997年 어렵게 出帆한 初等英語는 日本보다 20年을 앞섰다. 아직도 進行中인 世界化의 숨은 尖兵이다.

끊임없는 社會的論難을 빚었으나 韓國敎育의 未來를 위해 不可缺했던 改革課題들은 學校生活記錄簿導入, 大學評價와 財政支援連繫强化等이다. 綜合生活記錄簿(1996年 8月學校生活記錄簿로 名稱變更)는 5·31 敎育改革案의 核心要素였다. 大學入試에서 必須銓衡資料로 活用함으로써 單純히 敎育의 結果(入試成跡)만이 아니라 學習過程이 入學事情에서 重要한 銓衡要素가 되도록 誘導했다. 綜合生活記錄簿의 入試銓衡活用은 入試制度와 學校敎育을 有機的으로 연계시킴과 同時에 學校敎育의 正常化를 위해 考案된 것이다.

大學評價와 財政支援連繫强化는 學術硏究의 一流化를 위한 苦肉策이었다. 以後 BK21 事業으로 具體化했고, 持續的努力으로 韓國大學의 競爭力은 크게 向上됐다. 그러나 大學評價와 財政支援連繫가 大學의 自律性을 毁損한다는 指摘이 끊임없이 提起되고 있다. 向後大學에 對한 財政支援方式을 블록 펀딩 方式으로 바꿔 大學의 自律性毁損을 最少化할 必要가 있다. 量的評價에 置重한 大學評價를 質的評價體制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職業敎育 및 平生敎育은 아직 갈 길이 멀다. 5·31 敎育改革은 高等學校段階職業敎育의 多樣化, 專門大學, 開放大學, 技能大學의 職業敎育活性化를 통해 一般敎育만이 아니라 學校에서 職業으로의 轉換을 위한 다양한 經路를 開發했다. 歷代政府도 나름대로 努力을 繼續했다. 一般熟鍊이 아닌 特定熟鍊中心의 敎育이 活性化되기 위해선 福祉制度, 積極的勞動市場政策, 學歷 간 賃金隔差縮小等社會的與件과 制度의 뒷받침이 必要하다. 우리나라는 敎育과 이를 둘러싼 다른 社會經濟的諸島間連繫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職業敎育目標達成이 어렵다. 敎育部와 雇傭勞動部間의 協力과 調整不在 또한 平生, 職業敎育의 着根을 어렵게 하는 要因이다.

敎育福祉는 5·31 敎育改革外傳이다. 當時敎育改革委員會와 別途로 筆者와 敎育部가 創案하고 主導한 事業이었기 때문이다. 敎育疏外와 不平等을 解消하기 위한 政策努力이 敎育福祉라는 槪念을 中心으로 몇 番의 政權交替에도 이어지고 있다. 1997年 TV로 첫 電波를 탄 EBS 修能放送은 2005年 노무현 政府 때 (當時筆者는 敎育部總理였다) 敎育部와 EBS가 함께 努力한 끝에 인터넷 放送으로 탈바꿈하며 實效性을 높였다. 어렵게 出發했던 代案學校度以後多樣化, 특성화돼 一部學校는 最近貴族學校論難까지 빚을 程度가 됐다.

5·31 敎育改革이 靑寫眞과 方案을 提示했지만 韓國敎育의 代表的爭點課題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私敎育費輕減, 地方敎育自治制改革, 幼兒敎育의 公敎育體制確立等은 아직도 未解決의 場에 머물고 있다. 이제 敎育的爭點이라기보다는 社會的, 政治的爭點이 되었다. 私敎育費의 增加는 單純히 公敎育의 失敗뿐 아니라 學父母의 剛한 敎育熱, 韓國社會經濟의 不平等構造, 學閥主義, 賃金隔差等이 複合的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現象이기 때문에 敎育領域內에서의 對策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마지막으로 質的인 面에서 敎育의 成敗를 가름하는 人性 및 創意性을 涵養하는 敎育課程은 5·31 敎育改革에서 一部提示됐지만 入試라는 巨大한 波濤에 繼續 뒤로 밀렸다. 그것은 이제 未來의 敎育課題로 남았다.

안병영 연세대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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