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校山新都市撤去事業權葛藤深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5日 03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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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들 支障物撤去事業權要求에
GH “安全事故危險性 높아 不可能”

京畿河南校山新都市公共住宅地區撤去工事를 놓고 景氣住宅都市公社(GH)와 住民間葛藤이 커지고 있다.

校山新都市事業은 2028年까지 631萬4049㎡(藥 191萬坪) 敷地에 住宅 3萬8000채를 짓는 것이다. 敷地에 있는 工場等 713個의 支障物撤去가 必要하다.

住民 모임인 河南校山地區住民生計組合側은 지난해 7月改正된 公共住宅特別法施行令에 따라 ‘支障物撤去工事’ 事業을 直接 하겠다는 立場이다. 施行令에 따르면 ‘公共住宅地區面積이 50萬㎡以上이면 原住民으로 構成된 法人이나 團體에 支障物撤去等事業을 委託해 施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GH는 撤去에는 高度의 技術이 必要한 만큼 專門業體가 擔當해야 安全事故發生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學校·道路·共同住宅과 地區境界가 맞닿아 있고 密集度가 높은 地域이라 安全事故 및 重大災害의 危險性이 높다는 것이다. GH 關係者는 “어디에 委託할지는 共同施行社인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GH가 決定할 수 있다”며 “撤去事業을 發注한 主體에 對한 安全管理義務가 强化되고 있는데 關聯經歷이 없는 組合에 工事를 맡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住民組合關係者는 “GH는 우리와 어떤 協議도 없이 支障物撤去事業公告를 냈다”며 “原住民生計對策을 마련하라는 施行令의 趣旨를 無視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河南 #校山新都市 #撤去事業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