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者性暴行’ 조주빈 國民參與裁判要求 또 棄却

뉴스1
入力 2023年 5月 4日 14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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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 2020.3.25/뉴스1

未成年者性搾取物製作과 性暴行嫌疑를 받는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國民參與裁判申請을 拒否한 法院決定에 抗告했으나 또 棄却됐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20部(部長判事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조氏의 國民參與裁判排除決定에 對한 卽時抗告를 棄却했다.

조氏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이중민)가 지난 2月15日自身의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에 國民參與裁判排除를 決定하자 같은 달 22日卽時抗告했다.

國民參與裁判法에 따르면 法院은 性犯罪等의 被害者 또는 法定代理人이 國民參與裁判을 願하지 않으면 通常裁判으로 進行할 수 있다.

조氏는 지난해 10月26日國民參與裁判을 申請했으나 被害者側이 追加被害가 憂慮된다며 拒否意思를 밝혔다.

조氏가 서울高法의 卽時抗告棄却決定에 不服할 境遇大法院에 再抗告할 수 있다.

조氏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博士房’을 만들어 城搾取映像物을 製作하고 販賣·流布한 嫌疑로 懲役 42年이 確定돼 服役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해 9月 조氏의 未成年者性暴行嫌疑를 把握해 追加起訴했다.

조氏側은 淫亂物製作嫌疑는 認定하면서도 當時相對方과 戀人關係였으며 性關係는 合意로 이뤄졌다고 主張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