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團地의 모습. 서울市는 5日 第5次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고 狎鷗亭·汝矣島 아파트 地區, 木洞宅地開發地區 等 4곳의 土地去來許可區域을 1年間 延長했다. 뉴스1
“私有財産權 侵害 아닌가요?”
“共産主義 國家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5日 서울市가 “鴨鷗亭과 汝矣島 等 主要 再建築 團地를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을 1年 延長한다”라고 決定하자 한 不動産 關聯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입니다.
서울市는 이날 열린 第5次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地區 △영등포구 汝矣島洞 아파트地區 △양천구 木洞 宅地開發地區 △城東區 聖水 戰略整備區域(1~4區域) 等 4곳(4.58㎢)을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하는 案件을 可決했습니다. 元來 26日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 期限이 滿了될 豫定이었지만, 이 期間이 來年 4月 26日까지로 1年 延長된 것입니다. 2021年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된 以後 3年째입니다.
● ‘땅 投機’ 防止 目的…住民 “私有財産 侵害” 反撥
서울市 主要 土地去來許可區域 現況
自治區
| 地域·地球
| 指定滿了 期限
|
江南
| 鴨鷗亭 아파트地區
| 來年 04月 26日
|
永登浦
| 汝矣島 아파트地區
|
陽川
| 木洞 宅地開發地區
|
城東
| 聖水 戰略整備區域
|
江南
| 三星·淸潭·대치동
| 올해 06月 22日
|
松坡
| 잠실동
|
資料: 서울市
土地去來許可區域은 땅 投機를 抑制하기 위해 國土交通部 長官이나 市道知事가 特定地域의 去來를 規制하는 制度입니다.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되면 一定 規模 以上의 土地를 사고팔 때 市場, 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特히 住宅을 去來할 때는 2年 ‘實居住’ 目的이어야만 許可를 받을 수 있어 傳貰를 끼고 사는 ‘갭投資’가 不可能합니다.
서울市의 이番 決定은 “土地去來許可區域을 섣불리 풀면 집값 上昇을 부추길 수 있다”는 憂慮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市 關係者는 “都計委員들 사이에서 最近 집값이 下落했지만, 아직 充分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共感帶가 있었다”고 說明했습니다.
吳世勳 서울市長도 올 初 新年 記者懇談會에서 “文在寅 政府 初期 不動産 價格으로 回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값 下落이 繼續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韓國不動産院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賣買價格指數는 2021年 6月 價格을 基準點(100)으로 올 2月 93.6을 記錄했지만, 文在寅 政府 初期인 2017年 5月(82.8)보다 如前히 높은 水準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賣買 件數도 2月에 이어 두 달 連續 2000件을 넘는 等 바닥에서 回復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觀測이 支配的이지만, 집값이 바닥을 치고 反騰하고 있다는 分析도 만만찮게 提起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規制 緩和를 期待해온 各 自治區는 失望感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都計委 審査를 앞두고 지난달 강남구를 始作으로 陽川區, 송파구 等이 土地去來許可區域 解除 意見을 서울市에 提出했습니다. 하지만 서울市의 마음을 움직이는 덴 失敗했습니다.
한 區廳 關係者는 “政府가 바뀌면서 많은 不動産 規制를 풀어주고 있는데 土地去來許可區域만 例外”라며 “집값 上昇을 憂慮하는 서울市 立場도 理解가 가지만, 더 剛하게 對處해 달라는 區民들의 民願이 많아 難堪하다”고 吐露했습니다. 土地去來許可區域 住民들도 “서초구 반포와 용산구 한남동은 (土地去來許可區域에서) 왜 除外하냐”는 衡平性 問題부터 “共産主義처럼 私有財産 侵害하는 制度”라는 批判까지 다양한 不滿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 淸潭 三星 對峙도 再指定 展望
江南區 淸潭·三星·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等 4곳(14.4㎢)의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은 6月 22日 끝납니다. 專門家들은 앞으로 이들 地域을 包含해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 滿了를 앞두고 있는 곳들도 規制가 維持될 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萬若 이들 地域만 土地去來許可區域을 解除한다면 衡平選 論難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값을 刺戟하지 않는 線에서 一部 規制는 緩和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不動産首席專門委員은 “一貫性 側面에서 6月에도 土地去來許可區域을 解除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면서도 “企業 活動을 制約할 憂慮가 있는 商業地域 不動産 去來 規制는 緩和할 必要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市場 狀況에 따른 悠然한 對處가 必要하다”면서 “다른 地域보다 廣域的으로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設定된 삼성동 等의 區域은 보다 빨리 解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提案했습니다.
江南 一帶에 ‘逆傳貰難’이 擴散하고 집값도 繼續 下落 趨勢라 土地去來許可區域에 對한 住民 反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서울市의 意志는 높이 評價받아야 합니다. 다만 애꿎은 被害者가 나오지 않도록 市場 動向과 住民 立場을 折衷해 合理的인 決定을 내리길 期待해 봅니다.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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