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日 서울 마포구 麻浦區廳舍 앞에서 박강수 마포구廳長이 ‘消却制로 가게’를 說明하고 있다.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쓰레기를 處理할 또 다른 場所가 아니라, 올바른 方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달 27日, 서울 마포구 성산동 麻布區廳 앞 廣場. 가로 9m, 세로 3m 크기의 朱黃色 컨테이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컨테이너 上段에는 ‘再活用 中間處理場 燒却 ZERO(제로) 가게 1號店’이라는 文句가 붙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으로는 캔, 透明페트, 스티로폼 等 生活 쓰레기가 各各 ‘處理 前’과 ‘處理 後’로 나뉘어 1㎏씩 쌓여 있었습니다.
이날 박강수 麻浦區廳長은 “올바른 分離排出이 이뤄진다면 쓰레기 排出量은 劃期的으로 줄어들 수 있고, 燒却場 追加 建立은 必要 없다”고 主張했습니다. 區廳 앞에 세워진 이 컨테이너의 正體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朴 區廳長의 말은 實效性이 있는 걸까요?
● 麻浦區, 消却制로 가게 導入…實效性은 ‘글쎄’
컨테이너의 正體는 最近 마포구가 再活用品 中間處理場으로 선보인 ‘消却制로 가게’였습니다. 서울市가 上巖洞에 新規 廣域資源回收施設(廢棄物 燒却場) 建立을 推進하자 이에 反撥하며 내놓은 代案이라고 합니다.
마포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안에서 生活 쓰레기를 洗滌한 뒤 分類·粉碎·壓搾 等의 過程을 거쳐 깨끗한 再活用 資源으로 만들어 내는 作業이 이뤄집니다. 丘 關係者는 “캔·페트甁 壓搾·破碎機를 具備해 再活用品의 부피를 4分의 1에서 最大 8分의 1까지 줄이는 加工作業이 可能하다”고 說明했습니다.
이날 試演을 보인 區廳 關係者를 따라 消却制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보니 廢스티로폼이 人고트(INGOT)라는 資源으로 재탄생하는 過程도 볼 수 있었습니다. ‘減容機’라는 裝備 안에 스티로폼을 넣으니 마치 가래떡이 뽑히듯 플라스틱 原料로 再活用되는 忍苦트가 만들어졌습니다.
麻浦區 ‘消却制로 가게’ 안에서 環境保安官이 쓰레기 處理 過程을 試演하고 있다.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구는 住民 參與를 위해 油價報償制度도 마련했습니다. 무게에 따라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를 積立해 一週日 後 現金 또는 제로페이로 還給해주는 方式입니다. 마포구는 區廳 앞 1號店을 始作으로 向後 100個所 以上으로 擴大하겠다는 方針입니다.
그러나 分離排出과 消却制로 가게만으로 쓰레기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을까요? 서울市의 立場은 좀 다릅니다. 서울市 關係者는 “하루 平均 서울市에서 發生하는 쓰레기量이 3200t인데 이 中 2200t을 燒却하고 1000t을 埋立한다”며 “2026年부터 當場 1000t이 갈 곳이 없기에 아무리 쓰레기量을 줄인다고 해도 燒却場은 반드시 必要하다”고 말했습니다.
● ‘1具 1燒却長’ 約束 지키지 않은 서울市
서울市의 立場이 强勁한 理由는 廢棄物管理法 施行規則 改正으로 2026年 1月 1日부터는 首都圈 地域의 生活廢棄物 職埋立이 禁止되기 때문입니다. 現在 서울市에서 仁川 首都圈埋立地로 보내는 日 平均 1000t의 쓰레기는 이때부터 갈 곳을 잃게 됩니다.
結局 서울市는 지난해 8月 마포구 상암동 燒却場 옆에 새 燒却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敷地가 廢棄物 處理施設로 指定돼 있어 거쳐야 할 行政節次가 簡便한 데다, 燒却場 影響 圈域인 周邊 300m 안에 居住民이 없고, 市有地라는 條件까지 갖췄다는 理由에서입니다.
住民들은 强하게 反撥했습니다. 住民들은 “이미 燒却場이 있는 곳에 또 燒却場을 짓는 것은 一方的 犧牲을 强要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0月엔 서울市의 燒却場 敷地 選定 背景 說明會가 住民들의 거센 反撥로 始作도 하지 못하고 霧散되기도 했습니다.
生活廢棄物 職埋立이 禁止된 2026年까지 燒却場이 더 必要한 狀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燒却場이 있는 마포구에 燒却場을 追加로 짓겠다는 서울市의 計劃에 疑問이 드는 것도 事實입니다. 住民들의 反撥을 ‘地域 利己主義’로 置簿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特히 過去 서울市가 ‘1具 1燒却長’ 計劃을 推進한 事實을 勘案하면 더 그렇습니다. 서울市의 廢棄物 處理 廣域化 施行 背景을 살펴보면, 1991年 9月 서울市는 廢棄物 處理 方向을 ‘埋立’에서 ‘燒却’으로 變更하면서 廣域資源回收施設(燒却場) 11個 建設을 推進합니다. 1個所에서 2, 3個 自治區의 쓰레기를 共同으로 燒却하겠다는 計劃이었습니다.
서울市 廢棄物 處理 廣域化
施行
過程
時期
| 內容
|
1991年 9月
| -廢棄物 處理를 ‘埋立’에서 ‘燒却
’
으로 變更
-廣域 資源回收施設 11個 建設 推進
|
1992年 4月
| 서울市-自治區 廣域資源回收施設 設置 및 共同運營 協約
|
1995年 8月
| ‘1具 1施設’ 原則으로 燒却施設 建立 計劃 推進
|
1998年 7月
| 廣域化로 變更. 現在까지 維持
|
(資料 : 서울市)
이듬해 4月 詩는 廣域資源回收施設 設置와 共同 運營을 위해 各 區廳과 業務協約度 締結합니다. 詩에서 建設費를 全額 負擔하고, 施設運營費는 搬入量에 따라 區에서 負擔하기로 約束했습니다. 그런데 서울市는 1995年 8月 資源回收施設 建立을 促進하기 위해 ‘1具 1施設’을 原則으로 燒却施設 建立 計劃을 推進합니다. 自治區別로 資源回收施設 立地를 마련하고, 2001年까지 着工되는 施設에 對해선 建設費 全額을 서울市가 支援하는 構想이었습니다.
그러나 不過 3年 만인 1998年 7月 서울市는 資源回收施設 建設 및 運營 基本方向을 ‘廣域化’로 變更하면서 ‘1具 1施設’ 原則을 廢棄했습니다. 1區 1施設은 土地利用 및 投資 側面이나 環境 側面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理由에서였습니다. 當時 環境部도 廣域施設 設置를 勸告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廣域化 方針은 現在까지 維持 中입니다. 現在 서울 市內에서 稼動 中인 廣域資源回收施設 4곳(麻布, 江南, 蘆原, 陽川)에서 다른 區의 廢棄物까지 모두 處理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燒却場을 만들 때마다 서울市는 自治區 住民들과 葛藤을 겪어야 했습니다. 麻浦區 燒却場 論難 亦是 비슷한 狀況입니다.
● “당근보다 重要한 건 疏通”
燒却場 等 쓰레기 處理 施設은 市民들이 가장 嫌惡하는 施設입니다. 서울市가 2020年 成人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非選好施設 認識調査’에서도 10個 施設 中 1位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市도 ‘1000億 인센티브’는 勿論, 大觀覽車 서울링을 上巖洞 하늘公園에 設置하는 等의 ‘당근’을 續續 내놓고 있지만, 葛藤은 사그라들 幾微가 없습니다.
서울市의 疏通 努力이 不足하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김현기 서울市議會 議長은 “只今 段階에서 1具 1燒却場을 만드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면서도 “이미 燒却場이 있는 마포구에 또 燒却場을 設置한다는 것은 說得力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方案을 찾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燒却場을 짓더라도 敷地 選定 決定 過程을 透明하게 公開해 다양한 市民 代表와 專門家가 參與하는 委員會나 協議體를 만들어 論議를 해나가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指摘했습니다. 歡迎받지 못하는 施設이라고 해서 公開된 논의 節次를 省略해서는 안 된다는 趣旨입니다.
‘消却制로 가게’를 發表하던 날 마포구 關係者는 “서울市가 言論을 통해 (大觀覽車) 서울링 等 여러 당근策을 내놓고 있지만, 마포구와 直接的으로 對話를 나눈 적 없다”고 했습니다. 燒却場을 忌避施設이 아닌 랜드마크로 造成하겠다는 計劃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가장 重要한 건 꾸준한 疏通을 통한 協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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