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檢搜完剝法案審査, 우려스러운 點 있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9日 03時 00分

유채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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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의 ‘檢搜完剝法有效’ 宣告엔
“判決 그 自體로 尊重雰圍氣必要”

憲法裁判所裁判官候補者로 指名된 김형두 候補者(寫眞)가 憲法裁判官聽聞會에서 지난해 4, 5月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의 國會通過過程에 對해 “率直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點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金候補者는 28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進行된 人事聽聞會에서 國民의힘 全珠惠議員의 質疑에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民主黨所屬이었던 민형배 議員이 ‘僞裝脫黨’을 하면서 法案을 통과시킨 過程에 問題意識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민주당 김승원 議員이 “憲裁가 宣告한 (檢搜完剝) 判決에 對한 批判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判決이 宣告되고 나면 그 自體로 尊重하는 雰圍氣가 우리 社會에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憲裁가 偏向돼 있다거나 政治的決定이라고 하는 건 憂慮스럽다”고 했다. 또 法務部가 이른바 ‘檢修員服’(檢察搜査權原狀復舊) 施行令을 통해 檢事의 搜査範圍를 擴大한 것에 對해선 “큰 틀에서 (母法과) 서로 矛盾되는 點이 있다”고 말했다.

聽聞會에선 金候補者母親所有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實所有者가 金候補者 아니나는 疑惑도 提起됐다. 이에 金候補者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再建築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마이너스 貸出을 받아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解明했다. 어머니에게 便法으로 財産을 贈與했다는 疑惑에 對해 金候補者는 26日書面答辯을 통해 “利子를 받지 않은 部分에 對해선 贈與稅納付를 檢討中”이라고 解明했다.

한일請求權協定受惠企業들로부터 基金을 造成해 日帝强制徵用被害者에게 賠償金을 代身支給한다는 政府의 ‘第3字便提案’을 두고선 “(日本企業의 賠償責任을 明示한 2018年大法院確定判決과) 矛盾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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