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決斷한 未來로 가는 門, 日眞情性 있는 呼應으로 열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5日 03時 00分

구자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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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亭平和財團外交安保座談會]韓日頂上會談과 韓半島
韓日正常化 길, ‘折半의 成功’… 韓中日頂上會談으로 이어져야
尹, 過去事 벗어난 認識大轉換… 아베였으면 前向的對答 했을 수도
‘現實的次善策’ 第3字便提案, 縮小志向的葛藤管理 위한 決斷

《韓日關係, 未來의 門 열리나

‘價値를 共有하는 파트너 日本, 過去와 歷史의 굴레를 벗고 未來로 가자’는 韓國政府의 先制的決斷에 日本은 얼마나 眞情性 있는 措置로 呼應할 것인가. 동아일보 傘下花亭平和財團은 外交安保座談會를 열어 韓日頂上會談의 意味를 點檢했다.》

동아일보 산하 화정평화재단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교안보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전 주인도대사),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사회),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동아일보 傘下花亭平和財團이 21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外交安保座談會에서 參加者들이 討論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창수 世宗硏究所日本硏究센터腸, 신봉길 韓國外交協會腸(前駐印度大使), 구자룡 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長(社會),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후미오 總理의 16日頂上會談으로 1965年國交正常化以後最惡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韓日關係는 새로운 轉機를 맞았다. 동아일보 傘下花亭平和財團(理事長 남시욱)은 韓日頂上會談의 意味와 韓半島安保를 主題로 21日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專門家座談會를 가졌다. 신봉길 韓國外交協會腸(前駐印度大使), 진창수 世宗硏究所日本硏究센터腸,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敎授가 參席했다. 社會는 구자룡 花亭平和財團 21世紀平和硏究所長이 맡았다.

● ‘過去 딛고 未來로’

구자룡 所長= 韓日頂上會談後尹大統領은 “不幸한 歷史를 克服하고 協力의 새 時代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評價했다. 기시다 總理는 “韓日關係의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黨은 ‘屈辱外交’라며 反撥하고 植民支配에 對한 明確한 謝過가 없는 日本에 批判的인 輿論도 적지 않다. 이番頂上會談이 2012年徵用判決로 더욱 꼬이기 始作한 韓日關係의 變曲點이 되기까지는 陣痛이 豫想된다.

신봉길 協會長= 文在寅政府가 新南方政策이나 아세안, 印度等에 功을 기울인 것은 잘했고 成果도 있었다. 아쉬운 點은 韓日關係를 잘못 다룬 것이다. 이제 韓日關係가 正常化의 길로 들어서려 하지만 東北亞協力次元에서는 ‘折半의 成功’이다. 2019年中國 청두(成都)를 끝으로 안 열리고 있는 韓中日頂上會談局面을 열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진창수 센터長= 尹大統領은 先制的決斷을 통해 過去를 넘어서는 未來志向的韓日關係에 傍點을 두고 있다. 兩國이 會談을 契機로 ‘對話를 통해 未來로 나아가자’는 認識을 같이했다. 印度太平洋, 經濟安保, 北韓核問題共同對應을 위해 韓日關係를 改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 큰 成果다.

박철희 敎授= 日本은 文在寅政權 때 韓國은 못 믿겠다. 到底히 相對 못 하겠다는 雰圍氣였는데, 尹錫悅政權出帆以後友好的으로 바뀌었다. 이番 ‘第3字便提案’ 發表以後日本에서는 韓日關係가 이제 풀려 나가겠다는 安堵感이 생겨난 反面, ‘韓國에서 저렇게까지 決斷했는데 日本도 뭘 해야겠다’고 負擔感을 느끼는 雰圍氣도 있다. 1998年金大中-오부치 宣言以後에도 노무현 政權中盤부터 只今까지 韓日關係는 事實上 ‘흔들리는 20年’이었다. 兩國關係는 葛藤이 基本이고 協力은 가끔 있었다. 이番頂上會談은 協力의 틀을 다시 짜는 出發點이었다.

區= 會談後 기시다 總理의 支持率이 올라간 反面, 尹大統領의 支持率은 떨어졌다.

陳= 산케이신문이 會談後 ‘完勝했다’는 社說을 실었는데 곧바로 新聞社內部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批判이 나왔다고 한다. 韓日和解雰圍氣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보는 것이다.

● ‘第3字便提案’이라는 苦肉策과 決斷

區= 韓日頂上會談의 물꼬를 튼 것이 제3자 便提案이지만 第一論難이 되고 있다.

陳= 第3字便提案은 李洛淵總理訪日 때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始作했다. 韓日關係改善을 위한 苦肉策이었다. 1965年韓日請求權協定과 大法院判決 사이에서 칼날같이 좁은 空間에서 選擇을 한 것이다. 現實的으로 어떤 政權이 들어서도 이 方法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朴= 第3字便提案은 戰後韓日關係의 根幹인 基本條約과 請求權協定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大法院判決을 無視하지도 않으려는 것이다. 請求權協定의 여덟 個項目에는 徵用問題도 들어 있었다. 請求權協定을 통해 徵用이 解決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1975年朴正熙政權과 2007年 노무현 政權當時國家가 被害者들에게 大規模補償을 했다. 그런데 2018年大法院判決이 慰藉料形式의 個別被害請求權을 認定해 被害者들에게 補償을 해야 할 法廷債券이 생겼다. 이런 狀況에서 被害者權利를 實效的으로 救濟해 주는 方法으로 생각해 낸 것이 제3자 辨濟였다.

日本에 免罪符를 줬다는 批判이 있지만 제3자 辨濟는 免責的債務引受가 아니다. 責任을 免除해 주고 代身 갚아주는 게 아니다. ‘日本企業도 責任이 있지만 제3자인 財團이 于先辨濟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求償權이 생긴다. 求償權行事는 갚아준 사람 마음이다. 그 部分이 政治의 領域이다. 尹大統領이 “求償權行事를 想定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 政治的決斷이다. 第3字便提案은 實現可能性이 없는 最善策보다 現實性 있는 次善策을 擇한 것이다. 韓國政府가 먼저 被害者를 救濟해 주고 日本의 呼應措置를 期待한다. 呼應措置가 없으면 韓國政府가 아닌 日本에 화살을 돌려야 한다.

新= 國際法과 國內法이 衝突하면 國際法이 優先한다는 것은 國際社會의 一般原則이다. 다만 只今은 1965年基本條約에 對한 解釋의 問題인 것 같다. 國際法原則을 違反하자는 것이 아니라 基本條約의 解釋에 對해 只今差異가 있는 것 같다.

● 日本도 積極的인 呼應 있어야

區= 尹大統領의 통 큰 決斷에 비해 日本의 呼應은 未洽했다는 指摘이 韓日兩國 모두에서 나온다.

朴= 韓日關係에 對해 4가지 選擇이 있는데 認識의 差異가 있다. △日本을 敵對와 對立의 對象으로 볼 것인지 協力 파트너로 認識할 것인지 △反日을 政治的으로 活用해 葛藤을 擴大할 것인지, 葛藤을 縮小志向的으로 管理해 나갈 것인지 △被害者救濟等問題를 放置할지 어떤 方式으로든 解決하려고 努力할 것인지 △司法府判決을 最後決定이라며 그냥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國政責任者로서 政治外交의 領域을 열어 놓을 것인지 等이다. 勿論尹政府는 모두 後者를 選擇하고 있다.

陳= 韓國國力이 커졌는데 如前히 過去史問題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如前히 被害者意識만으로 韓日關係를 생각할 것인가. 尹大統領은 이런 認識에서 벗어남으로써 韓日關係의 大轉換을 가져오고자 했다. 이제 日本이 和答해야 한다. 기시다 總理가 謝罪와 反省을 明確하게 하면서 통 크게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오히려 아베 신조 總理였다면 보다 前向的인 對答을 했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아베는 오너 비슷한 右派의 象徵的인 人物이기 때문에 本人責任으로 決斷을 했을 수 있는데 優柔不斷한 기시다는 못했다.

● 韓日關係의 아킬레스腱 ‘謝罪’

區= 기시다 總理가 植民支配에 對해 明確한 謝罪發言을 하지 않았다는 批判에 對해 大統領室關係者는 日本이 過去 50次例以上,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20次例 넘게 謝過했다고 했다.

朴= 기시다 總理가 植民地支配에 對한 謝罪와 反省을 얘기했으면 가장 좋았지만 다음 달 地方選擧와 補闕選擧를 앞두고 躊躇했다는 것이 一般的인 觀測이다.

陳= 日本言論들도 기시다 總理가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나았다는 指摘을 한다. 그러지 못해 오히려 負擔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新= 會談後記者들이 金大中-오부치 宣言 때 오부치의 謝過文句를 읽어 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히로시마를 訪問할 때 美國의 히로시마 原爆投下로 數十萬名의 死傷者를 낸 것에 對해 遺憾을 表示하고 아베가 2次大戰에서 日本의 眞珠灣攻擊에 對해 反省과 謝罪를 表示하는 것을 推進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輿論과 選擧를 意識하는 國內政治的要因 때문일 것이다.

朴= 이제 韓日言論은 ‘植民地支配에 對한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라는 오부치의 謝過文句가 나오는지만 볼 것이다. 기시다 總理에게 助言한다면 꼭 그 말이 아니어도 된다. 植民支配에 얼마만큼 未安하게 생각하고 韓國 사람들에게 끼친 被害와 苦痛에 얼마나 共感하는지 表現하는 것이 核心이다.

● ‘特別法’으로 國會도 나서야

區= 尹大統領은 會談에 앞서 서둘러 제3자 便提案을 내면서 未洽했다는 指摘을 받는 被害者들과의 疏通等國內的인 努力이 必要하다는 指摘이다.

新= 結局眞情性을 가지고 被害者들을 繼續說得하는 수밖에 없다. 大統領이 直接被害者들을 만나는 것도 方法이다.

朴= 더 많은 對話로 說得하고 이해시키면서 最大限眞情性을 보이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被害者들 立場도 다양하기 때문에 實質的인 權利救濟를 願하는 분들한테는 權利救濟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陳= 法的問題解決을 위해 特別法論議도 始作해야 한다. 모든 被害者들을 大法院判決方式으로 補償하기에는 國力이 너무 消耗된다. 國會가 ‘第2의 文喜相안’을 마련하든지 해서 解決하려는 意志를 보여야 한다.

朴= 特別法論議에 세 가지 基準은 있어야 한다. 被害者를 客觀的으로 證憑하는 客觀性, 過去補償받은 사람과의 衡平性, 그리고 社會的公正性이다. 戰爭에 나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 對한 報勳과 徵用被害者의 補償이 社會的正義에 符合해야 한다. 報勳과 補償은 次元이 다르다. 우리는 報勳度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나라다.

● 韓日, 이제는 韓中日協力으로

區= 中國外交部代辯人은 韓日頂上會談에 앞서 “一部國家가 閉鎖的이고 排他的인 小그룹을 만드는 것에 反對한다”고 論評했다. 한일이 中國을 牽制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新= 國際政治學者들은 東北亞地域協力이 어려운 3가지 特徵을 꼽는다. 過去事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남아 있는 點, 美國의 影響力이 日本韓國等을 끌어당겨 東北亞에서 빠져나가는 遠心力이 作用한다는 點, 마지막으로 中國이라는 存在가 이웃 國家와 均衡을 맞추기에는 너무 크다는 點이다. 東北亞地域이 우크라이나 事態以後 가장 緊張이 높은 곳이 됐다.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이 커지는 데 韓日間分裂持續은 困難하다. 그런 意味에서 韓日, 韓美日安保協力은 東北亞緊張緩和에도 重要하다.

朴= 韓國은 美國日本과의 關係强化와 正常化로 對中國外交의 負擔도 줄었다. 美日과의 信賴를 바탕으로 中國에 接近할 수 있는 土臺가 됐다. 더욱이 韓中日交流의 場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韓中關係를 풀어갈 수 있는 契機를 만들 수도 있다.

新= 韓日頂上會談以後 4月에는 워싱턴에서 韓美頂上會談, 5月에는 히로시마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를 契機로 한 韓美日頂上會談이 豫定되어 있다. 韓國으로서는 韓美日關係構築과 强化에 이은 手順은 韓中日關係復元이다. 그 契機는 韓國에 協力事務局이 設置되어 있는 3國頂上會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通常中國에서는 總理가 參席하는데 順序上韓國이 開催하는 次期頂上會談에는 시진핑(習近平) 主席이 參與해 3國關係回復에 對한 意志를 보여주는 것도 檢討해 볼 것을 勸하고 싶다.

● ‘安保保險’, 韓美日安保協力

區= 韓日頂上會談前後로 北韓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包含한 미사일 實驗을 하더니 800m 上空에서 暴發하는 核爆彈模擬實驗까지 했다. 韓日, 韓美日安保協力이 왜 重要한지를 確認해 주는 것 같다.

陳= 美國과 日本間軍事的一體化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韓日協力强化는 安保保險을 擴大하는 意味가 있다. 安保保險을 더 擴大하기 위해서는 共同訓鍊을 통해서 役割分擔을 明確하게 해야 한다. 韓美日協力 속에서 韓國과 日本이 어떤 役割을 함으로써 類似事態 때 抑制能力을 더욱 높일 수 있다. 只今까지는 韓美日協力이라는 말을 터부視했다. 韓美日軍事協力이 新冷戰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韓美日協力은 類似狀態時 우리의 抑制力을 높여주는 ‘安保保險’을 擴大하는 것이다.

區= 韓美日安保協力에 對해 中國은 ‘東아시아版 나토’를 結成하려는 것이냐고 警戒를 한다.

朴= 安保協力과 軍事同盟은 다르다. 안보는 基本的으로 防禦的인 것이다. 北韓의 實質的인 威脅이 있으니까 ‘防禦的協力關係’를 맺는 것이다. 安保協力은 威脅에 對한 對應 메커니즘을 좀 더 촘촘하게 짜자는 것이다.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이 커지고 中國의 國力이 커지면서 膨脹的攻勢的으로 힘을 使用하려고 하는 狀況에서 혼자 힘으로, 國際政治學用語로 ‘自嘲(自助·self help)’만으로 對應할 수는 없다. 同盟國, 友好國과 팀을 짜야 한다.

新= 韓日關係改善의 方向은 옳지만 中國을 封鎖 고립시키거나 壓力과 壓迫을 加하는 式으로 展開돼서는 안 된다. 中國이라는 强大國이 壓迫을 當하면 不滿을 對外的膨脹等으로 表出할 수 있다. 中國이 包圍하려 한다고 包圍될 나라도 아니다. 濠洲 코앞 솔로몬 制度에 海軍基地使用權을 確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間和解를 主導하는가 하면 시 主席이 푸틴 大統領을 만나 反美共同戰線을 펴고 있다. 國內에서는 反中感情이 高調되면서 中國 ‘배싱(bashing·때리기)’이 甚하다. 中國外交官 만나는 것도 神經을 쓴다고 한다.

整理=구자룡 記者 bonhong@donga.com
整理=윤융筋記者 yun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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