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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政府 블랙리스트 疑惑’ 조명균 前統一 調査|東亞日報

檢, ‘文政府 블랙리스트 疑惑’ 조명균 前統一 調査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0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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傘下機關長 辭表壓迫 經緯 追窮

文在寅 政府의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7日 傘下機關長의 辭退를 慫慂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조명균 前 統一部 長官(65·寫眞)을 불러 調査했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午前부터 조 前 長官을 被告發人 身分으로 불러 辭表를 提出하라고 壓迫한 經緯와 윗線의 指示가 있었는지 等을 캐물었다.

조 前 長官은 2017年 7, 8月 北韓離脫住民支援財團(現 南北하나財團) 손광주 理事長에게 “政權이 바뀌었으니 辭表를 提出해 달라”며 不當하게 壓迫해 辭表를 받아낸 嫌疑를 받고 있다. 朴槿惠 政府 時節인 2015年 8月 就任한 손 理事長의 任期는 2018年 8月까지였다. 조 前 長官은 2017年 7月 淺海性 當時 借款을 통해 孫 前 理事長에게 辭表를 내라고 壓迫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直接 電話를 걸어 “定期 國會 始作 前까지 辭表를 내라”고 要求한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早晩間 조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할지 檢討할 方針이다.

앞서 2019年 3月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은 블랙리스트 疑惑을 提起하면서 조 前 長官을 包含한 主要 部處 張次官 等 11名을 檢察에 告發했다. 檢察은 尹錫悅 政府 出帆 뒤인 올 5月 初 먼저 産業通商資源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集中 搜査했지만 6月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의 拘束令狀이 棄却된 뒤 統一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關聯 疑惑으로 搜査를 擴大해 왔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文政府 #블랙리스트 疑惑 #조명균 #前 統一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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