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辯協, 권순일 前大法官辯護士登錄承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22日 22時 18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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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 2020年 1月 13日京畿道 과천시 中央選菅委員會全體會議에 參席한 권순일 當時中央選擧管理委員長 모습. 東亞日報DB

大韓辯護士協會登錄審査委員會(등心位)가 권순일 前大法官의 辯護士登錄申請을 承認하기로 決定했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午後 등心位를 開催하고 權前大法官의 登錄與否에 對해 審議를 進行했는데, 그 結果權前大法官의 辯護士登錄에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등心位委員間激論이 있었지만 過半이 權前大法官의 境遇辯護士登錄缺格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辯護士法에 따르면 ‘公務員在職期間中違法行爲로 刑事訴追 또는 懲戒處分을 받거나 그 違法行爲와 關聯해 退職한 者’는 대한변협이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하지만 多數의 등心委員들이 權前大法官은 이 같은 事由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20年 9月退任한 權前大法官은 退任 2年이 지난 올 9月 26日 서울地方辯護士會에 辯護士登錄을 申請했다. 대한변협은 申請을 接受한 뒤 常任理事會審議를 거쳐 自進撤回를 要求하기로 하고 두 次例公文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公文에서 權前大法官이 大法官在職時節大庄洞民間事業者人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를 8次例 만나고 退職以後火天大有顧問을 지낸 事實等을 言及하며 辯護士登錄自進撤回를 促求했다. 이에 權前大法官이 沈默으로 一貫하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28日權前大法官을 등心위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등心位는 現職判·檢査, 辯護士, 敎授等外部人士 9名으로 構成된 機構로 辯護士法上缺格事由與否를 審理해 登錄與否를 判斷한다.

이날 權前大法官側代理人이 등心위에 參席해 大庄洞開發事業連累疑惑等權前大法官關聯論難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權前大法官側은 火天大有顧問으로 在職하는 동안 大庄洞事業이 아닌 金氏가 準備하던 法律專門誌引受와 關聯된 諮問을 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권오혁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