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더探査代表에 “한동훈 집 100m內接近禁止”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 더탐사 유튜브 영상 캡처 — 지난달 27日 한동훈 法務部長官自宅을 찾아간 유튜브 채널 ‘市民言論 더探査’ 關係者들. 더探査 유튜브 映像 캡처

法院이 유튜브 채널 ‘市民言論 더探査’ 代表 강진구 氏에게 한동훈 法務部長官自宅에 對한 接近禁止를 命令했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19單獨 이원중 部長判事는 前날 姜氏에게 “韓長官에 對한 스토킹 犯罪를 中斷하라”며 書面警告하고 來年 2月 9日까지 韓長官住居地半頃 100m 이내 接近을 禁止했다.

이는 警察이 檢察을 통해 請求한 暫定措置를 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處罰法에 따르면 檢察은 스토킹 犯罪再發憂慮가 있는 境遇職權 또는 警察申請에 따라 暫定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裁判部는 姜氏가 지난달 27日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長官自宅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生中繼를 한 것을 두고 “被害者와 그 家族의 住居安定과 平穩의 重要性等을 考慮하면 姜氏의 行爲는 取材만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一般的觀點에서 스토킹 行爲로 볼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

다만 裁判部는 檢察이 請求한 暫定措置中 한 長官運轉技士에 對한 接近禁止와 通信裝備를 利用한 連絡禁止部分은 棄却했다. 또 姜氏等이 8, 9月 3次例韓長官의 公務車輛을 尾行한 行爲等에 對해선 스토킹 行爲로 斷定할 수 없다고 봤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더探査 #강진구 #接近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