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辨理士共同訴訟代理第’ 놓고 法曹界憂慮 커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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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特許侵害訴訟서 代理權扶餘
訴訟費用 높아지는 等問題
“依賴人의 負擔 더 커질 것”

辨理士들에게 特許侵害訴訟에서 訴訟代理權을 附與하는 이른바 ‘辨理士共同訴訟代理제’를 놓고 法曹界의 憂慮가 커지고 있다.

特許侵害訴訟에서 辨理士를 辯護士와 함께 共同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도록 한 辨理士法改正案은 現在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中이다.

辨理士會等은 벤처企業이나 中小企業이 知的財産權을 보다 效果的으로 保護받기 위해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辯護士業界는 合理的理由 없이 辨理士의 訴訟代理範圍를 넓히면 訴訟費用上昇等으로 國民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며 反對하고 있다.

한 特許專門辯護士는 “專門性 없는 辨理士의 訴訟代理權認定은 民事訴訟法體系에도 完全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不必要한 訴訟費用增加로 歸結되어 窮極的으로는 依賴人負擔이 더 커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앞서 法務部와 法院行政處度 5月國會에 提出한 辨理士法改正案에 對한 檢討意見을 통해 否定的인 立場을 밝혔다. 法務部는 “다양한 法的爭點에 關한 高度의 法律知識이 要求되는 民事訴訟等에서는 辯護士訴訟代理의 原則이 維持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大韓辯協度 5月과 9月 두 次例國會 심포지엄을 통해 辨理士訴訟代理의 問題點과 特許紛爭制度改善必要性을 指摘했다.

李會長은 9月 심포지엄 人事말에서 “現在時急하게 論議돼야 할 것은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이 아니라 國民들을 高費用과 節次重複 및 遲延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現在의 特許紛爭制度”라고 强調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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