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法律市場은 飽和狀態… 우리의 未來는 世界化에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2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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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이종엽 大韓辯護士協會會長이 밝히는 任期所懷와 提言
國會와 疏通하며 懸案에 목소리… 梨泰院慘事 때 對策委員會出帆도
每年 1700名 넘는 新規辯護士排出, 英語能力 높여 活動領域 넓혀야
권순일 前大法官의 辯護士登錄… 拒否可能한 法的根據檢討中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만난 이종엽 회장은 “우리나라의 신규 변호사 수는 매년 1200명선이 적절하다”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법조인 양성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7日 서울 瑞草區大韓辯護士協會會館에서 만난 이종엽 會長은 “우리나라의 新規辯護士數는 每年 1200名線이 適切하다”면서 “良質의 法律서비스 提供을 위해서라도 法曹人養成方式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권순일 前大法官과 같이 論難이 많은 法曹人들의 辯護士登錄開業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가 實效的으로 統制할 수 있도록 立法的으로 補完이 돼야 한다. 所謂 ‘권순일 防止法’을 立法提案하기 위해 檢討作業을 하고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 會長(59·司法硏修院 18期)은 7日 서울 瑞草區大韓辯協會館에서 進行한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權前大法官(63·硏修院 14期)의 辯護士登錄申請에 對해 批判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大庄洞開發事業連累疑惑을 받고 있는 權前大法官이 9月末辯護士登錄을 申請하자 2次例公文을 통해 自進撤回를 促求했다. 李會長은 남은 任期內에 대한변협의 辯護士登錄拒否權限을 擴大하는 ‘권순일 防止法’의 立法發議가 되도록 支援에 나설 豫定이다. 》

李會長은 지난해 2月就任以來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對한 反對立場을 表明하는 等辯護士들을 代表해 重要懸案에 對한 立場을 밝혀 왔다. 10月梨泰院 핼러윈 慘事發生直後에는 被害者와 遺族들에 對한 法律支援을 위한 特別對策委員會出帆도 主導했다.

李會長은 任期中辯護士業界의 直面課題人辯護士過剩需給과 類似法曹直譯에 依한 直譯侵害問題에 對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英語能通者로 알려진 이 會長은 9月 32次 아시아辯護士協會會長會議(POLA), 11月 35次 로아시아(LAWASIA) 總會等에 連달아 參席하며 國際交流에도 힘쓰고 있다. 2年任期滿了를 앞둔 이 會長을 만나 그동안의 所懷와 法曹界를 向한 提言을 들어봤다. 다음은 一問一答.

―지난 任期 2年間의 所懷는….

“法曹가 政治的中立을 지키도록 努力했고 어느 程度成果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法曹마저 政治權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趣旨로 목소리를 높였던 點이 記憶에 남는다. 辯護士需給過剩問題를 打開하기 위해 努力해왔으나 政策的으로 利害關係가 얽힌 團體가 많아 쉽지 않았다. 法曹人養成方式에 對한 全般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

―每年 1700名 넘는 新規辯護士가 나온다. 適正規模는 어느 程度로 보나.

“우리나라 人口나 法律市場規模等을 勘案할 때 1200名程度가 適切하다. 우리와 司法體系가 가장 비슷한 日本도 年間 1500名만 뽑는다. 過剩供給의 被害로 在野法曹人들이 지나치게 商業化로 치닫는 雰圍氣가 있다. 收益性自體만을 目標로 삼는다는 얘기다. 一部私企業과 民間法律 플랫폼이 그런 雰圍氣를 더욱 助長하고 있다. 그로 인해 法律서비스가 不實해지면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가 매우 憂慮스럽다.”

―飽和狀態에 이른 國內法律市場이 어떻게 變해야 한다고 보는가.

“國內法律市場이 國際化될 必要가 있다. 各種國際會議만 가 봐도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 國內에서 안 되면 海外로 活動領域을 넓혀야 하는데 最大 걸림돌이 言語다. 英語共用化가 오래된 싱가포르만 해도 사람들이 英語를 母國語처럼 使用해 速度自體를 따라잡기 어렵다. 글로벌 허브를 志向하는 地自體 한 곳이라도 英語放送을 만드는 等變化가 必要하다고 본다.”

―裁判遲延問題에 對한 法曹界의 憂慮가 크다.

“裁判遲延에는 複合的인 要因이 있다. 時代가 바뀌면서 判事들도 使命感을 가지고 夜勤을 하기보단 ‘워라밸(일과 餘暇의 均衡)’을 重視하면서 無條件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또 ‘法院長候補推薦第’도 影響이 있다고 본다. 시니어 判事들이 後輩들에게 迅速한 裁判을 要求하거나 멘토 役割을 하기보단 本人의 人氣管理를 하는 데 置重하는 雰圍氣를 만들었다. 事件停滯를 解決하기 위해선 當事者가 承服할 수 있는 裁判을 하면 된다. 判事 1名이 證據採擇에 對한 全權을 行使하는 旣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바로 美國式證據開始制度(디스커버리)다. 1審結果에 承服해 抗訴나 上告가 줄어들면 事件도 줄어들고 下級審에 人力을 再配置할 餘力도 생겨 自然스레 裁判遲延도 解決될 것이다.”

―권순일 前大法官의 辯護士登錄申請에 辯協은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2次例自進撤回要求에도 默默不答이다. 登錄審査委員會에서 自動登錄期限(3個月)인 26日前에 可否決定을 할 걸로 안다. 등心位는 獨立的機構여서 辯協에서도 關與할 수 없다. 이런 狀況의 再發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협이 辯護士登錄을 拒否할 수 있는 根據를 法에 明示하는 所謂 ‘권순일 防止法’을 立法하기 위해 法律的으로 檢討하고 있다.”

―任期 내내 國會와 疏通해 왔다. 只今政治權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나.

“2年間協會長으로 國會議員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部分은 專門家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雰圍氣다. 專門家意見보다는 支持層輿論이나 陣營論理에 따라 便 가르기 式立場을 取하는 境遇가 많다. 端的으로 보여준 事例가 ‘檢搜完剝’ 法案改正이다. 무슨 作戰하듯이 時限을 定해놓고 立法하는 境遇가 어디 있나. 刑事司法體系에 問題가 생기면 直接當事者가 되는 사람들부터 不滿이 생기고 그게 쌓여 輿論이 되는 것이다.”

―便 가르기 式政治에 對한 解法은 무엇이라고 보나.

“與野가 妥協과 協商을 모르고 國民全體가 아닌 支持層만을 위한 政治를 하고 있다. 選擧에서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構造에서 脫皮해야 한다. 大統領 한 사람에게 權限이 集中된 構造代身權力을 分散하는 構造로 나아갈 때가 됐다. 現在 우리나라 狀況에 맞는 건 二元執政府制(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를 結合한 制度)라고 본다. 改憲論議가 本格的으로 公論化되길 바란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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