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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ILO, 强制性 없는 意見照會” 民勞總 “外交的 壓迫措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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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ILO, 强制性 없는 意見照會” 民勞總 “外交的 壓迫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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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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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罷業]팩트 체크
‘國際勞動機構, 貨物連帶 罷業 介入’ 놓고 效力 論難

4日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는 “國際勞動機構(ILO)가 韓國 政府에 對한 ‘緊急 介入’ 節次를 開始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政府는 “公式 監督 節次가 아닌 單純 意見 照會”라고 맞섰다. 지난달 28日 公共運輸勞組가 ILO 事務總長에게 ‘私的인 緊急 介入(urgent personal intervention)’을 要請하는 書翰을 보낸 以後 ILO가 2日 우리 政府에 意見을 要請한 것을 두고 兩側 主張이 엇갈리는 것이다. 國際機構인 ILO가 韓國에 ‘介入한다’는 것은 어떤 效力이 있는 것일까.

ILO 憲章이나 總會 規定, 理事會의 決定 等에는 公共運輸勞組가 밝힌 것과 같은 緊急 介入 또는 ‘介入(intervention)’이라는 節次가 없다. 雇傭勞動部 說明대로 公式 節次가 아닌 것이다.

勞動組合 等이 自國 勞動 事案에 對해 ILO에 國際 基準 違反 與否를 판가름해 달라고 要請할 때는 ILO 傘下 監督機構에 鎭靜을 提起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勞組가 直接 ILO 事務總長 等에게 調査를 要請하는 境遇가 있다. 이番에 公共運輸勞組가 ILO 事務總長에게 書翰을 보낸 것도 이에 該當한다. ILO는 이런 要請이 들어오면 該當國 政府에 알리고 意見을 要請한다. 政府 答信을 받으면 問題를 提起한 勞組와도 이를 共有한다.

ILO가 우리 政府에 意見을 要請한 것을 두고 政府와 민노총은 다른 解釋을 내놓고 있다. 公共運輸勞組는 “ILO가 政府의 시멘트 分野 業務開始命令 發動을 ILO 協約 違反으로 判斷한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韓國 政府에 外交的 壓迫을 加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反面 雇傭部는 “單純히 該當國 政府에 內容을 傳達하고 意見을 求하는 節次”라고 反駁했다.

ILO가 雇傭部에 이런 意見 照會 公文을 보낸 것은 2010年 以後 지난해까지 10次例에 이른다. 하지만 政府가 答信을 보낸 뒤 追加 調査를 한 적은 없었다. 민노총이 가장 最近 ILO에 介入 要請을 했던 것은 올 6月 貨物連帶 罷業 때로, 當時 罷業이 8日 만에 끝나 政府 意見을 傳達하기도 前에 關聯 節次가 中斷됐다. 雇傭部는 “正式 節次가 아니어서 拘束力이 없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法的 實效性이 없어도 勞動組合이 ILO에 繼續 介入 要請을 하는 것은 政府에 負擔이 될 수 있다. 박지순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ILO의 書翰은 政府 立場을 聽取하는 中立的 節次”라며 “다만 介入 要請이 反復되면 政府 立場에서는 否定的 이미지가 생기거나 誤解의 素地 없이 說明해야 하는 負擔이 생길 수 있다. 이에 勞動界도 政治的인 壓迫 手段으로 삼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國際勞動機構 #民勞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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