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國選辯護人選任 “빚 7000萬원” 어려움 呼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5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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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億臺不法大選資金疑惑裁判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과 關聯해 1年 넘게 搜査와 裁判을 받아온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寫眞)가 最近不法大選資金疑惑事件裁判에 國選辯護人을 選任한 것으로 나타났다. 法曹界에선 兪前職務代理가 經濟的 어려움 때문에 辯護人을 選任할 餘裕가 없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3部(部長判事 조병구)는 2日兪前職務代理에 對해 國選辯護人選定을 決定했다. 擔當辯護人으로는 홍명기 辯護士(司法硏修院 32期)가 指定됐다. 8億餘 원의 不法大選資金을 주고받은 嫌疑로 起訴된 兪前職務代理와 김용 前民主硏究院副院長等의 첫 公判準備期日은 23日 열릴 豫定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企劃本部長이 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開發事業 로비·特惠疑惑關聯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지난달 9日 함께 起訴된 金前副院長과 남욱 辯護士等은 일찌감치 辯護人을 選任해 裁判을 準備했다. 하지만 柳前職務代理는 한 달 가까이 辯護人을 救하지 못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拘束狀態이거나 3年以上의 懲役·金庫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지른 被告人이 貧困等의 理由로 私選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을 境遇法院이 國選辯護人을 選定한다.

兪前職務代理는 拘束期間滿了로 10月釋放後記者들과 만나 “月給을 1000萬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萬 원이고 빚은 7000萬 원”이라며 苦衷을 吐露한 바 있다. 또 大庄洞裁判을 함께 받고 있는 정민용 氏의 檢察自述書에는 兪前職務代理가 2020年頃前妻와의 離婚慰藉料問題로 힘들어했다는 證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兪前職務代理는 不法大選資金疑惑關聯檢察搜査도 辯護人 없이 받았다고 한다.

法曹界에선 兪前職務代理가 앞서 進行된 大庄洞疑惑關聯搜査와 裁判으로 이미 적지 않은 辯護士費用을 支出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은 10月大庄洞一黨이 保有한 800億 원 規模의 資産에 對해 起訴前追徵保全을 要請했지만, 兪前職務代理에 對해선 財産이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追徵保全對象에서 除外한 바 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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