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近禁止’ 無視하고…40대男 끈질기게 스토킹한 20代女

東亞닷컴
入力 2022年 9月 26日 15時 01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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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近禁止處分을 받은 後에도 40代男性을 스토킹한 20代女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2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刑事2單獨 장영채 部長判事는 스토킹犯罪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違反과 住居侵入, 財物損壞等嫌疑等을 받는 A 氏(29)에게 지난 22日懲役 1年을 宣告했다. 또 스토킹 治療프로그램 40時間履修를 命令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A 氏는 平素 알고 지내던 B 氏(40)가 電話를 받지 않는다며 持續的으로 連絡을 試圖했다. 그는 지난 4月 10日부터 같은달 30日까지 9回에 걸쳐 電話를 걸었고, 25回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또 B 氏住居地를 2番이나 찾아가 近處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氏는 法院으로부터 4月 29日부터 6月 28日까지 100m 이내 및 電氣通信利用接近禁止等暫定措置處分을 받았다. 하지만 이 期間에도 A 氏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 氏는 지난 4月 30日 열쇠修理工을 불러 B 氏住居地玄關門 잠금裝置를 破損했다. 또 5月 24日부터 7月 4日까지 31回에 걸쳐 電話하거나 메시지를 執拗하게 보냈다.

裁判部는 “A 氏의 罪質이 가볍지 않다”며 “暫定措置를 無視하고 스토킹 犯行을 持續해 被害者가 相當한 精神的苦痛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다만 裁判部는 “A 氏에게 嚴正한 兄이 不可避하다”면서도 “犯行을 自白하고 反省한데다 다른 犯罪前歷이 없는 等을 參酌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