兩大勞總關係者 8名도 사면·복권…“화해-상생 圖謀爲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2日 1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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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발표 한동훈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特別赦免發表 한동훈長官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2日午前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光復節特別赦免’ 對象者를 發表 브리핑을 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8·15光復節特別赦免對象에는 祖上數前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公共運輸勞組委員長, 許權韓國勞動組合總聯盟常任副委員長等兩大勞總關係者들이 包含됐다.

法務部는 15日子로 斷行되는 光復節特別赦免으로 조 前委員長, 許副委員長, 韓永錫 현대중공업 代表等勞使關係者 8名이 赦免 및 復權된다고 12日 밝혔다. 조 前委員長은 2015年民衆總蹶起大會에서 不法示威를 主導한 嫌疑로 罰金刑을, 虛副委員長은 2017年銀行聯合會를 相對로 한 示威過程에서 業務妨害等嫌疑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確定 받았다. 韓代表는 지난해 危險物安全管理法違反嫌疑로 罰金刑을 確定받았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날 브리핑에서 “勞使가 對立하는 社會的葛藤狀況이나 事業體經營過程에서 犯行에 이르게 된 勞使關係者를 嚴選했다”며 “우리 社會의 和解와 相生을 圖謀하기 위함”이라고 說明했다.

殺人, 强盜, 性暴力等의 犯罪를 저지르지 않은 一般刑事犯 1638名에 對해서도 兄宣告實效, 復權, 減刑等이 斷行됐다. 이 中受刑者 및 假釋放者 538名에 對해 兄執行免除나 감驚異 이뤄졌다. 나머지 1100名은 道路交通法違反等庶民生活과 密接한 法令違反으로 執行猶豫나 宣告猶豫를 받은 이들이다.

長期間正常的으로 事業體를 運營하다가 資金難으로 去來相對方에게 被害를 입힌 中小企業人·小商工人 32名도 刑執行免除나 減輕對象에 包含됐다. 重症患者 2名, 障礙人 1名, 幼兒帶同受刑者 1名, 生計型竊盜事犯 7名等 11名은 特別配慮가 必要한 受刑者로 分類돼 刑執行免除나 감驚異 이뤄졌다.

이와 함께 政府는 建設業, 旅客運送業, 漁業等에 從事하다 行政製劑를 받은 59萬3509名에 對한 特別減免措置도 斷行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