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 ‘만5歲入學’ 事實上中斷…“現實的으로 어려워”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9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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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8.8/뉴스1 — 장상윤 敎育部次官. 2022.8.8/뉴스1

장상윤 敎育部次官이 ‘滿 5歲入學’에 對해 “推進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나 現實的으로 어려워졌다”고 9日 밝혔다.

그는 “繼續固執을 하거나 推進하겠다는 立場은 아니다”라면서도 “國民들의 意見도 收斂하고 專門家 이야기도 듣겠다”고 公論化餘地를 열어 뒀다.

張次官은 이날 午前國會敎育委員會全體會議에 나와 ‘滿 5歲初等入學’ 政策은 廢棄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敎育委員長(더불어民主黨議員)의 質問에 “只今 이 자리에서 廢棄한다, 이제는 더 以上推進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答辯했다.

다만, 張次官은 “現實的으로 推進하기 어려워졌다는 判斷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張次官은 “初等 1年入學年齡下向方案은 業務報告를 통해 하나의 提案事項으로 報告했던 것”이라며 “業務報告 브리핑 過程에서 마치 推進이 確定된 것으로 誤解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努力을 했지만 事後的으로 宏壯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政府로서는 그 안에 對해서 繼續固執을 하거나 그 안을 推進하겠다는 立場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敎育에 對한 國家責任을 强化하자는 그런 趣旨를 達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方案들에 對해서 國民들의 意見도 收斂하고 專門家 얘기도 듣겠다”고 公論化意思를 말했다.

敎育部는 이날 國會에 報告한 業務報告資料에서 ‘滿 5歲初等學校入學’을 비롯한 學制改編內容을 除外했다. 代身 ‘早期에 良質의 敎育提供’이라는 目標 아래 “學父母, 學校現場, 專門家等多樣한 意見收斂과 國家敎育委員會等을 통한 社會的合意를 거쳐 具體的인 推進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張次官은 國會와 事前에 協議 없이 ‘滿 5歲初等入學’ 政策이 發表됐다는 指摘에 “事前에 協議過程이나 昭詳히 說明하고 意見을 드리는 過程이 未洽했던 點은 反省할 部分이라 생각한다”고 對答했다.

앞서 前날인 8日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滿 5歲初等入學’ 政策論難에 辭意를 표했다. 朴副總理는 “學制改編等 모든 論難의 責任은 저에게 있으며 제 不察”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對해 ‘滿 5歲初等就學沮止를 위한 汎國民連帶’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아무리 長官이 辭退했어도, 萬5歲初等就學撤回에 對한 明確한 言及이 없다면 國民의 疑懼心과 不安의 불씨는 如前할 것”이라며 “敎育部는 國會業務報告에서 明確하게 ‘政策撤回’를 밝히라”고 要求한 바 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