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順愛, 任命 35日만에 辭退…“學制改編論難 제 不察”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8日 17時 31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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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8 뉴스1 —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8日午後 서울 汝矣島韓國敎育施設安全원에서 辭退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2.8.8 뉴스1

朴順愛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學制改編案論難에 責任을 지고 8日辭退했다. 지난달 4日尹錫悅政府의 첫 敎育首長으로 任命된 지 35日 만이다.

朴副總理는 8日午後 서울 永登浦區韓國敎育施設安全원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많이 不足했다. 學制改編等 모든 論難의 責任은 저에게 있으며 제 不察이다”고 밝혔다. 朴副總理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未來를 祈願합니다” 라고 말하며 別途質疑應答을 받지 않고 記者會見場을 떠났다.

朴副總理의 辭退에는 지난달 29日大統領業務報告에 包含된 ‘滿 5歲初等學校入學’ 方案이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學父母와 敎育界反對에 朴副總理가 2日 “國民이 反對하면 政策을 廢棄할 수 있다”며 政策廢棄可能性을 내비쳤지만, 國政課題에도 없던 敏感한 事案을 輿論收斂 없이 發表해 混亂을 惹起했다는 批判이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外高廢止’를 言及했다가, 一週日 만에 事實上白紙化로 말을 바꾼 것도 問題가 됐다.

敎育部發(發) 政策混線은 政權에도 負擔이 됐다. 尹錫悅大統領의 支持率이 20% 中盤臺로 下落하자 政治權과 政府 안팎에선 朴副總理가 이르면 9日國會敎育委員會出席을 앞두고 自進辭退할 것이란 觀測이 커졌다.

이番辭退로 朴副總理는 歷代 4番째 短命(短命) 敎育部長官이 됐다. 노무현 政府時節 이기준 前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서울대 總長在任時節過度한 辦公費支出 및 長男의 이中國籍 및 兵役問題等으로 任命 2日 만에 辭退했다.

金秉準前副總理兼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論文剽竊論難에 13日 만에 辭退意思를 밝혔고, 김대중 政府時節 송자 前 문교부 長官은 銀行社外理事兼任等의 論難에 23日 만에 물러났다. 다만 朴副總理는 政策失敗問題로 물러섰지만 旣存早期辭退長官들은 道德性等個人的인 問題로 물러난 點이 다르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